금융권, 가계부채에 DSR 정착하고 경제 활력 높이기에 적극 참여

가게부채 우려에 금융기관들이 총체적 상환능력심사지표를 나타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뿌리내리기에 나선다.

올해는 금융의 역할이 경제에 있어 활력을 주기 위한 차원이 강조되고 민생안정을 위한 서민금융지원과 중소기업 지원 등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올해 업무보고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하는 자리를 가지고 이같은 내용등을 담은 3대 추진 전략과 12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금융위는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철저한 대응’ 추진 과제에서 “대내외 변동성 확대에 대비 금융시장 리스크요인을 세밀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금융권 등이 협업하겠다”며 “금융시장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하고,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철저하게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추진 과제에서 rmadbddnkl는 정책서민금융(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공급역량을 7조원으로 지난해 대비 1조3천억원 늘렸고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지난해 대비 7조원 가까이 늘렸다.

실직‧폐업 등 일시적 위기 발생시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등 취약계층 대출자를 위한 지원책을 제시하였고 민생 금융범죄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유사수신행위 등에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추진 과제에서 금융위는 성장 잠재력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지난해보다 8조원 늘려 사상 최대 수준인 187조원으로 확대하고 이중 신 성장산업에 절반에 육박하는 85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내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고 핀테크를 활성화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취업연계 활성화를 추진해 금융회사 거래기업에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의 취업을 지원한다.

성장사다리펀드와 초대형 투자은행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한다. 기술금융에서 올해까지 80조원 대출을 실시와 누적 투자액 1조원을 달성, 성장사다리펀드를 올해 7조2천억원까지 확대하는 등의 기술금융 공급 목표를 제시했다.

금융위는 금융개혁을 상시화하기 위해 현장점검반의 활동을 금융회사 뿐 아니라 기업과 소비자에게까지 확대하고 금융개혁 관련 입법을 조속히 완료하기로 했다.

이어 1분기 내로 미래 핵심 금융인프라인 블록체인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내용의 2단계 핀테크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핀테크 산업의 발전기반을 강화해 새로운 혁신 금융서비스 출시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3대 추진전략, 12대 핵심과제를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금융부문 방파제를 탄탄하게 쌓고, 민생 안정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권 신년인사회를 통해 "올해 한국 금융산업이 크레바스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올 한 해 대내외 경제 상황은 불확실성이 높아 이에 대응하는 금융권의 자세 또한 여느 때와 달라야 한다"고 말해 철저한 위험관리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