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압박엔 레임덕 없다…한미일, 美정권교체 앞두고 '스퍼트'

美국무·국방 북핵 메시지…한미일·한미 차관 협의
"트럼프 차기 행정부측에 '북핵 각인' 메시지 담아"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의 공식 출범을 2주 앞둔 가운데 한미일이 북핵 문제의 바통을 트럼프 행정부에 확실히 넘겨주기 위한 마지막 역주(力走)를 하고 있다.

이임을 목전에 둔 오바마 행정부가 독자적인 입장 표명, 한국·일본과의 고위급 협의 등을 통해 막판까지 북핵 관련 메시지를 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5일(현지시간) '고별 메모'를 통해 북핵 위협을 경고하고, 지속적인 대북 압박과 동맹과의 협력 강화 등을 강조했다.

케리 국무장관은 고별 메모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오늘날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대한(the gravest)' 위협에 속해있다"면서 북한이 비핵화 테이블에 돌아올 때까지 "외교, 억지, 압박을 확고히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터 국방장관도 "북핵이 역내 안정과 번영에 심각한 도전과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태지역은 우리(미국) 자신의 미래와도 긴밀히 얽혀있다"면서 "차기 행정부는 추가적인 방위태세의 기회를 추구하고, 역내 국가들과 더욱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지금의 동맹과 파트너십을 보호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국방장관이 이 같은 메시지를 발신한 날 워싱턴DC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사실상 마지막이 될 제6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가 열렸다.

한미일은 이번 협의회에서 채택한 3국 협력현황 공동 설명서와 공동회견을 통해 앞으로도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 대북 독자제재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압박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각각 한미, 한일 외교차관회담을 개최, 북핵 공조 등을 재확인했다.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 이어 현지시간으로 6일 미국 워싱턴에서는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참석하는 제5차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가 열린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2일 "연초부터 국제공조 체제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 구성 요소 가운데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여러 가지가 나올 것"이라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강력한 움직임이 쭉쭉 나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2주 남은 오바마 행정부 기간 대북 추가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미 정권 이양 말기에 한미일의 이 같은 움직임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엄중성을 분명히 인식시키고, 기존의 대북 제재·압박 기조를 그대로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 발신으로 풀이된다. 한편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대북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의 표현으로도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바마 행정부와 한국,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트럼프 신행정부에 대북 제재·압박을 가능한 최고 수준으로 올려놓고 바통을 넘겨주고 제재·압박의 효과에 대한 확신을 트럼프 신 행정부 측에 분명히 각인시킨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북핵 해법이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그는 최근 트위터에서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혀 북핵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