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재건축단지에도 임대료, 시세의 60%미만 '행복주택' 공급

재경일보 음영태 기자 음영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기사입력 2017.01.06 16:13:01

강남3구 재건축단지에도 임대료, 시세의 60%미만 '행복주택' 공급

올해는 서울의 알짜배기 땅인 강남 3구 에 젊은층을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공공임대 12만 가구를 공급하는 등 총 111만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5일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작년 1만 가구였던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규모를 올해 2만 가구로 늘리고 공급 방식도 다변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에서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3구 재개발·재건축 단지와 역세권 등지에 3천 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서울시와 협의 중이다.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나오는 의무 국민임대 배정 물량을 매입해 행복주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행복주택은 주변 임대료의 60~80% 수준에 공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법규에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이하 수준으로 시행자가 결정하게 돼 있다"며 "60%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정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주민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고자 부모와 자녀가 같은 공공임대 단지에 거주하려 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급규정 등 관련 규정을 9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공공임대 단지에 지원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고, 현재 거주중인 국민임대 단지로 부모 또는 자녀 세대가 이전을 원하는 경우 단지 내 빈집을 배정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를 공급하고 주거급여를 81만 가구에 지급하는 한편, 18만 가구에 주택 전세·구입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공급되는 공공임대는 건설임대가 7만 가구, 매입·전세임대가 5만 가구다.

취약계층에 주거비용을 지급하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 소득 기준이 1.7% 올라 대상자가 작년 80만명에서 1만명이 더 늘어난다.

주택 전세자금 지원과 관련, 버팀목 전세대출에서는 신혼부부 우대금리가 0.5%에서 0.7%포인트 올라간다. 분할상환방식은 기존에 은행권 대출에서 시행되고 있었지만 주택도시기금 대출로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 올해 4만2천 가구의 영업인가를 얻을 계획이다.

뉴스테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제안 사업에 공모 방식이 도입되고 뉴스테이 허브리츠(REITs)를 상장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허브리츠는 뉴스테이 사업을 위해 만든 복수의 자(子)리츠에 투자하는 모(母)리츠다.

공공임대 입주 제도를 개선해 월소득 대비 임대료비율(RIR) 30% 이상이거나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공공임대 물량을 우선공급하고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지금까지는 특정 지역에 대한 청약제도를 조정하려면 일일이 주택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야 했지만, 국토부는 상반기 중 주택법을 개정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시장이 과열됐거나 위축된 지역을 선정함으로써 청약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pr@jkn.co.kr

<저작권자(c) 재경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뉴스 브리핑

정치·사회더보기

최순실

특검, '조사거부' 최순실 체포영장…딸 비리로 이대 업무방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출석 요구를 수차례 거부한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 대해 22일 밤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문재인

"문재인 29.1%로 30% 근접…반기문 2.4%P 내린 19.8%"<리얼미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의 격차를 벌리며 지지율 30% 선에 다가섰다고 여론조

박근혜 대통령

朴대통령, 측근 줄구속ㆍ빨라진 탄핵시계에 '강공' 전환

측근 인사들의 '줄구속'과 빨라지는 '탄핵시계'에 박근혜 대통령 측이 강공으로 전환하고 있다. 반환점을 돈

與 초·재선들, 반기문과 회동…일부 '2차탈당' 합류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이 23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한다. 박덕흠, 권석창, 김성원, 민경욱, 이양

More

포토 / 연예 / 스포츠 / 영화 / TV

류수영♥박하선, 행복한 결혼식…"예쁘게 살게요"

연기자 류수영(37)과 박하선(29)이 웨딩마치를 울렸다. 2년 연애의 결실을 맺으며...

티파니, 색다른 팜므파탈…"빨개도, 러블리"

'소녀시대' 티파니가 러블리한 매력을 뽐냈다. 오랜만에 셀카 사진을 투척하며 근황도 전했다.

[도깨비]공유X이동욱, 비하인드컷 대방출…'눈길'

‘도깨비’ 공유 이동욱 등의 비하인드컷이 공개되어 눈길을 끌었다.

화제의 클릭

경력운전자와 초보운전자의 사고율 변화 추이 ※자료: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면허시험 간소화 이후 초보운전자 사고율 높아져

2011년 6월 운전면허시험이 간소화된 이후 초보운전자의 사고율이 이전보다 높아졌다

국내 처음으로 도입되는 흡연경고그림과 문구 (서울=연합뉴스) 오는 23일부터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흡연경고그림과 문구. 앞으로는 담뱃갑 절반이 흡연경고그림과 문구가 부착된다. 흡연경고그림과 문구가 담긴 담뱃갑은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시중 판매점에 비치될 예정이다. 사진은 담뱃갑에 부착될 경고그림과 문구.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폐암·후두암·구강암·심장질환·뇌졸중·간접흡연·임산부 흡연·성 기능 장애·피부노화·조기 사망. 2016.12.9

담배 샀는데 '섬뜩'…흡연경고그림 내일부터 도입

섬뜩하고 소름 돋는 담뱃갑 흡연경고그림이 23일부터 도입된다. 유통 시간을 고려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인 이진성(왼쪽),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제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2016.12.22

탄핵심판 첫 격돌 40분만에 끝…헌재 "세월호 7시간 밝히라"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사건의 첫 심리가 시작됐다. 국회와

INSIDE 재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