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려워져가는 경제와 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날이 갈수록 어려워져 가고 있다. 소득은 늘지 않는데 빚은 늘어만 가고 자영업자는 생활비도 벌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근로자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만 간다.

물가를 고려한 실질가계소득을 보면 2015년 3분기 이후 5분기 연속 정체되거나 줄어든 현상을 보였다. 국내외 경제적 환경을 보면 이런 추세가 당분가 반전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반하여 지난 박근혜정부 4년간 가계부채는 22%나 증가하였다. 가구당 부채는 2013년 5,858만원이었던 것이 2016년에는 6,655만원으로 늘었다. 그 결과 국민전체의 가계부채는 1,300조원을 넘어서 한국경제의 지뢰밭이 되고 있다. 이렇게 빚이 많다보니 우리 가계는 100만원을 벌면 27만원을 갚아야 하는 어려운 형편에 직면하여 있다.

불황의 그늘이 깊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돈벌이도 신통찮다. 통계청이 22일 국내 자영업현황을 조사 분석한 바에 의하면 자영업자 5명중 1명은 한단에 100만원도 벌지 못하고, 479만명의 자영업자중에서 절반은 연매출이 4,6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고용도 1년새 1만7,000명 줄어들어 근로자들의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사정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는 요즈음 일자리 구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은 실상을 잘 드러내어 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생활물가는 여지저기서 자꾸만 올라만 가고 있다. 계란대란으로 평소 4천원 내외였든 계란 1판이 만원을 넘어가고, 휘발유가격도 1리터당 평균 1,500원까지 오르고, 소주와 맥주값도 병당 80원씩 올랐다. 여기다 상하수도 요금과 버스, 지하철요금까지 이미 올랐거나 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의 소비자물가는 통계상 1%대 상승한 것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바구니 물가와 생활 물가는 그런 수치를 비우시나 하듯 성큼성큼 오르고 있는 것이다.

압축성장을 통하여 한 때 세계에서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성장 모범국으로 부러워하던 우리나라 경제가 어찌하여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었을까? 해가 갈수록 살림이가 나아져 밝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던 시민들이 어떻게 하여 팍팍한 살림살이와 가계빚에 눌려 가슴을 조이며 살아가야 하게 되었을까? 침체된 세계경제 탓으로 돌리기에는 우리 성장률이 세계의 절반도 되지 못하고, 선진국 중에서도 우리보다 성장률이 높은 나라가 있어 변명이 되지 못한다.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가 더 중대한 원인일 수 도 있다. 살림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데는 메르스사태, AI사태 등에 대한 위기관리나 평소에 물가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데서 중요한 원인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으로 한국은 지금 리더십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제관료들과 국회의원들은 장단기 경제정책을 조율하고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돌보는데 더욱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