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청문회 날, 주요 증인 불출석과 대통령의 ‘물타기’용 사실 확인

재경일보 윤근일 기자 윤근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기사입력 2017.01.09 14:59:54

세월호 참사 발생 1000일인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7차 청문회에서 김성태 위원장 등 특위위원 및 증인 참고인들이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2017.1.9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인 ‘최순실 사태’를 국정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9일 서울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7차 청문회’를 가졌다.

이날 국조특위가 채택한 20명의 증인 중 최씨가 실소유주인 케이스포츠재단의 정동춘 이사장과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만 출석했을 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잠적한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은 출석하지 않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올림머리 의혹을 묻기 위해 채택한 미용사 정송주 원장 자매 또한 출석하지 않았다.

국조특위에 따르면 전날까지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10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 등 5명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외국에 머물고 있어 청문회 출석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날 청문회는 국조특위가 국정농단 사태를 규명하기 위해 가진 마지막 차례였지만 출석 증인들은 출석을 하였다 하더라도 관련한 의혹을 부인하며 국정농단 사태와 관계 없음을 나타내는 모습 뿐이었다.

정 이사장은 최 씨와 케이스포츠재단과의 관계를 폭로한 노승일 부장에 대한 재단의 징계건과 관련해 "(노 부장이) 10차례 가까이 폭언, 폭행, 이사회에서 여러 가지 직원으로서 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며 노 부장이 재단 기밀문서 유출 뿐 아니라 다른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운동기능 회복센터'에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순실 씨와 함께 마사지를 받으러 왔다는 주장에 대해 "조윤선 씨는 전혀 안 왔고, 알지도 못한다"고 부인했는데 "(위증이라면) 징역 10년이라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남 전 처장도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이 정유라를 뽑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입학처는 면접 위원들에게 지시하지 못하고 학교는 일반 회사처럼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고 말하며 정 씨 입학 의혹을 부인했다.

청문회 마지막 날 국정농단 사태 의혹 인사들의 계속되는 부인 및 불출석에 김성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불출석 증인에게는 청문회 불출석의 죄를,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은 국회 모욕죄에 대한 처분을 반드시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청문회 의사 발언에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금까지 국정감사를 비롯해 37차례 위증했다”며 "청와대·국가정보원과 일일이 상의하면서 이런 내용을 관리해 오고, (문화계 인사들을) 배제해 온 증거들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또한 행동에 나섰다.

박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에 탄핵 사유로 언급된 사실 중 하나인 뇌물강요 및 최 씨가 실소유주로 있는 케이스포츠 및 미르재단에 대한 출연배경 사실 조회를 해당 기업에 신청했는데 삼성생명과 CJ 등 기업과 관계기관 62곳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실 조회를 신청한 곳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업들로부터 모금받아 설립한 공익재단인 삼성꿈장학재단과 서민금융진흥원도 포함되어 있는데 두 재단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내놓은 출연금을 토대로 설립된 것처럼 미르·K스포츠재단도 재단의 공익적 목적에 공감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기 위한 물타기 의혹이 나오고 있다.

삼성꿈장학재단은 각종 장학사업과 교육지원사업을 하는 공익재단으로 지난 2006년 설립되었는데 '삼성 X파일' 사건 이후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출연한 약 8천억원이 기반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2007년 금융소외계층 지원 목적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설립되었는데 금융회사들로부터 출연받은 휴면 예금과 보험금 약 3천억원이 재단 설립 기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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