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ISA, 평균 수익률보다 더 큰 수수료로 가입자 손해”

금융위원회가 국민부자만들기 상품으로 홍보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오히려 가입자들에게 손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는 10일 "작년 3월 도입된 은행·증권사 등 전 금융권의 ISA의 201개 전체 상품의 평균 수익률이 0.49%인 반면, 수수료가 0.88%로 지급되고 있다”며 “세제 금융 상품 가입자 전체가 손실이 발생하는 서민금융 세제 상품이라는 점에서도 국민이 아닌 금융회사에 초점을 둔 상품”이라고 말했다.

금소원이 지적한 ISA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세제혜택이 가입자인 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사를 위한 상품설계이고 ▲과도한 위험상품 가입으로 인한 국민 대다수의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 ▲현재의 금융사가 이런 ISA와 같은 상품을 운영할 인적·물적 시스템의 능력 부족 ▲무능한 금융위의 청와대 실적내기 보고용 정책과 허술한 시행이다.

금소원 관계자는 “ISA는 도입된 절차나 시행이 많은 의혹이 있는 금융세제상품이었지만, 그동안 금융위는 기만적인 행태로 인해 본질적인 문제가 제대로 부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ISA 자체를 폐지하거나, 국민복지를 위한 새로운 금융세제상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에 따르면 은행권 전체 ISA 상품의 평균 수익률은 -0.22%이고, 반면 수수료는 0.77%로 수익의 4배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상황이다.

증권업계의 ISA 수익률을 보면 증권업계 전체 상품의 ISA 출시이후 평균 수익률은 0.9%를 나타냈지만, 수수료가 0.95%인 점을 감안한다면 증권사의 ISA상품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수익을 보이고 있다.

ISA 수익률은 시중은행 중에서 신한은행은 0.94%으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고, 지방은행 가운데서는 대구은행이 1.23%의 수익률을 보여주었으며 증권사 중에서는 NH투자증권의 전체 상품의 평균 수익률이 2.63%로 나타나 평균 수수료 0.79%를 제외한다면 1.84%의 수익률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