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금지하겠다고 밝힌 준조세...규제권한쥔 정권의 강요수단되기도

재경일보 윤근일 기자 윤근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기사입력 2017.01.10 18:28:35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재벌적폐 청산,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기업들이 2015년 납부한 준조세가 16조4천억원이었다"며 "준조세 금지법을 만들어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가 밝힌 준조세 금지는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인 ‘최순실 게이트’에서 기업들이 최 씨가 실소유주로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의혹으로 준조세 논란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준조세는 법적인 의무 없이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을 기반으로 하는데 유독 한국에서 준조세를 둘러싼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준조세가 사실상 조세에 가깝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기업 규모에 따라 정권의 눈치를 보아가며 출연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이를 자발적이라고만 표현하기는 어렵다”며 “전두환 정부시절, 일해재단부터 시작해 역대 정권이 모두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박근혜정부 역시 창조혁신센터, 청년희망펀드, 평창동계올림픽 등 정부 예산으로 시작되어야 할 사업들까지도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으로 이를 충당해왔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는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면, 예산을 통해 시행하는 것이 기본이자 상식”이라며 “공정위, 국세청, 검찰, 경찰 등 사정당국과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규제권한을 움켜쥐고 있는 정권이 준조세를 강요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바른사회는 “최순실 사태이후 정치권에서도 준조세 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만, 국회 역시 준조세 논란의 공범이다”며 농어촌 상생기금처럼 10년간 기업이 1조원을 조성하게 하는 것 역시 또 다른 형태의 준조세라고 지적했다.

바른사회는 “준조세 금지법을 비롯해 출연금에 대한 공시 확대 등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어야 한다”며 다만 “자칫 사회 구성원으로써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가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재벌적폐 청산,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길'을 주제로 열린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3차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7.1.10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pr@jkn.co.kr

<저작권자(c) 재경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뉴스 브리핑

정치·사회더보기

최순실

특검, '조사거부' 최순실 체포영장…딸 비리로 이대 업무방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출석 요구를 수차례 거부한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 대해 22일 밤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문재인

"문재인 29.1%로 30% 근접…반기문 2.4%P 내린 19.8%"<리얼미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의 격차를 벌리며 지지율 30% 선에 다가섰다고 여론조

박근혜 대통령

朴대통령, 측근 줄구속ㆍ빨라진 탄핵시계에 '강공' 전환

측근 인사들의 '줄구속'과 빨라지는 '탄핵시계'에 박근혜 대통령 측이 강공으로 전환하고 있다. 반환점을 돈

與 초·재선들, 반기문과 회동…일부 '2차탈당' 합류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이 23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한다. 박덕흠, 권석창, 김성원, 민경욱, 이양

More

포토 / 연예 / 스포츠 / 영화 / TV

류수영♥박하선, 행복한 결혼식…"예쁘게 살게요"

연기자 류수영(37)과 박하선(29)이 웨딩마치를 울렸다. 2년 연애의 결실을 맺으며...

티파니, 색다른 팜므파탈…"빨개도, 러블리"

'소녀시대' 티파니가 러블리한 매력을 뽐냈다. 오랜만에 셀카 사진을 투척하며 근황도 전했다.

[도깨비]공유X이동욱, 비하인드컷 대방출…'눈길'

‘도깨비’ 공유 이동욱 등의 비하인드컷이 공개되어 눈길을 끌었다.

화제의 클릭

경력운전자와 초보운전자의 사고율 변화 추이 ※자료: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면허시험 간소화 이후 초보운전자 사고율 높아져

2011년 6월 운전면허시험이 간소화된 이후 초보운전자의 사고율이 이전보다 높아졌다

국내 처음으로 도입되는 흡연경고그림과 문구 (서울=연합뉴스) 오는 23일부터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흡연경고그림과 문구. 앞으로는 담뱃갑 절반이 흡연경고그림과 문구가 부착된다. 흡연경고그림과 문구가 담긴 담뱃갑은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시중 판매점에 비치될 예정이다. 사진은 담뱃갑에 부착될 경고그림과 문구.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폐암·후두암·구강암·심장질환·뇌졸중·간접흡연·임산부 흡연·성 기능 장애·피부노화·조기 사망. 2016.12.9

담배 샀는데 '섬뜩'…흡연경고그림 내일부터 도입

섬뜩하고 소름 돋는 담뱃갑 흡연경고그림이 23일부터 도입된다. 유통 시간을 고려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인 이진성(왼쪽),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제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2016.12.22

탄핵심판 첫 격돌 40분만에 끝…헌재 "세월호 7시간 밝히라"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사건의 첫 심리가 시작됐다. 국회와

INSIDE 재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