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사찰 주지에 징역 3년 선고

재경일보 음영태 기자 음영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기사입력 2017.01.24 16:54:51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사찰 주지에 징역 3년 선고

연말정산 과정에서 가짜 기부금 영수증 수백장을 발급해 부당하게 세액을 공제받도록 한 사찰 주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햇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억890만원을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12월 사찰에 찾아온 공무원 B씨에게 400만원짜리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 주는 등 2년여 동안 700여명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근로소득세 2억3천여만원을 포탈하도록 했다.

염 판사는 "피고인이 일정 금액 대가를 받고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범행을 단순히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도 등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pr@jkn.co.kr

<저작권자(c) 재경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뉴스 브리핑

[특집] 연말정산더보기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사찰 주지에 징역 3년 선고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사찰 주지에 징역 3년 선고

연말정산 과정에서 가짜 기부금 영수증 수백장을 발급해 부당하게 세액을 공제받도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 제대로 받으려면?...카드 사용액 꼼꼼히 챙기세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세금 폭탄은 피하고 13월의 보너스를 챙기려면 자신에게

15일부터 시작하는 연말정산서비스... 13월의 보너스 VS 폭탄

15일부터 시작하는 연말정산서비스... 13월의 보너스 VS 폭탄

취순실 국정농단과 고병원성 조류독감 에 어수선하고 급등하는 물가로 인해 침울 했

포토 / 연예 / 스포츠 / 영화 / TV

트와이스, 9인9색 매력발산 '낙낙'

트와이스는 20일 자정 새 앨범 ‘TWICEcoaster : LANE 2’를 발표해 화제다.

"스타일도 똑같아"…정려원X손담비, 절친의 투샷

'절친' 정려원과 손담비의 화보가 공개되어 눈길을 끌었다.

트와이스 채영, 귀여움 뽐내며 팬들 심장 '눈길'

트와이스 채영이 귀여운 매력을 뽐내 눈길을 끌었다.

정치·사회더보기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때 상임위 불참을 선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자리가 빈자리로 남아 있다. 2017.2.17

법사위·직권상정·黃권한대행…'첩첩산중' 특검 연장법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두고 여야가 '강 대 강' 대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오른쪽)와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15일 오후 서울 구로구 성공회대학교 성미가엘성당에서 열린 故 신영복 선생 1주기 추모식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17.1.15

대연정논쟁 2라운드…文 "분노 빠졌다" 安 "소신대로 말하겠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연정 발언'으로 분출됐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두 '적자'간 논쟁이 당 대선후보 경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오른쪽)이 20일 오전 서울 구로구에 있는 '실버택배' 사업단을 방문, 1일 택배 체험을 하고 있다. 2017.2.20

"차별화로 승부"…범여주자들, 공약 따라 '맞춤형' 현장행보

범여권 대선주자들이 20일 저마다 차별화된 정책화두를 띄우고 그에 걸맞은 '맞춤형 현장행보'에 일제히 나섰다

 3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KEB하나은행 ATM 앞에 금융거래 일시중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옛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정보기술(IT) 시스템을 통합하는 작업으로 인해 4일 0시부터 7일 6시까지 모든 금융거래 및 일부카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내용은 하나카드 홈페이지(www.hanacard.co.kr)와 고객센터(☎1800-11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6.6.3

'단 3분만에' ATM서 현금 2억3천만원 털어 달아난 도둑

경기 용인의 한 대형마트에 설치된 은행 현금지급기(ATM)에서 억대의 현금이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창고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