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견제하려 구축한 TPP에 중국 참여 검토...트럼프에 뒤집어진 TPP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우선순위와 함께 기존에 맺었던 자국의 무역협정을 다시 손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와 자국이 참여중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 방침을 밝힌 가운데 다자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공식화하면서 앞으로의 모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TPP의 시작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회귀 전략 가운데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기존 방침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뒤집어진 상황에 회원국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TPP가 아직 발효가 되지 않은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시킨 상황을 역전해보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일례로 TPP에 대해 적극적인 일본은 지난 20일 우리나라의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의를 통해 국회에서 통과한 TPP 승인안을 의결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를 바꿔보겠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가까운 인사의 발언을 빌려 "아직 TPP가 좌초된 것은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일본 재계 최대 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의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회장은 "일본 기업은 미국에서 직·간접적으로 170만명을 고용하고 있으므로, 향후 미일관계를 유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정부에 지속적인 설득을 요청한다.

TPP 탈퇴 당사국인 미국 내에서도 재계를 중심으로 TPP 회귀를 위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와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usiness Roundtable) 등 경영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트럼프 정권인수팀을 상대로 TPP 잔류를 위한 로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지만 대선 과정에서 대부분의 재계인사가 트럼프와 대척점에 있던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를 도운 점을 보면 이들의 로비대로 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다.

TPP의 종언을 인정한 칠레와 달리 호주와 뉴질랜드는 TPP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미국과 함께 G2로 불리는 경제대국 중국이나 이와 맞먹는 다른 경제 대국으로 채우는 차선책 추진을 주장한다.

때문에 한 때 한국도 적극 검토했던 중국 중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논의가 탄력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RCEP는 한국, 일본,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등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총인구 30억명에 경제규모 20조 달러의 거대한 경제블록을 형성하게 되는 만큼 정식 발효시 TPP에 맞먹는 규모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TPP 참여국인 페루와 칠레가 RCEP에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일본 또한 RECP에 관심을 키우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가 번복되지 않는 한 오바마 전 대통령과 다른 미국의 행보가 본격화되는 사례로 남게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