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방만재정?…"美국가부채 향후 10년간 1경원↑"

美 의회예산처, 10년 뒤 국가부채 30조 달러 추산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내정자 "사회보장 축소해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인하와 지출 계획 때문에 미국의 국가부채가 앞으로 10년간 거의 10조 달러 늘어날 것이라고 미국 의회 예산처(CBO)가 전망했다.

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CBO는 미국 국가부채가 다음 회계연도까지 감소하다 2019년부터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2018∼2027년 10년간 합쳐서 9조4천억 달러(약 1경1천조원)의 부채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현재 약 20조 달러인 부채가 30조 달러(3경5천조원)로 늘어나게 된다.

연간 발생하는 부채는 2023년 1조 달러에 도달하고 2027년에는 1조4천억 달러로 경제 규모의 5%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제학자들이 위험선으로 보는 3%를 훨씬 넘는 것이다.

CBO는 예산·경제 전망에서 국가가 부담할 부채가 2027년에는 국내총생산의 89%에 이를 것으로 봤다. 이같이 막대한 부채는 금융위기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이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일을 꺼리게 할 수 있다.

이번 보고서 공개 후 하원의 보수 성향 공화당 연구위원회 의원들은 트럼프의 지출 계획을 수용하기 위해 적자가 늘어나는 것을 무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이 단체를 이끄는 마크 워커 의원은 "연방 예산의 변화 없이는 지출과 적자, 부채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 금융위기로 향하게 될 것"이라면서 "양심적으로 충격적인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믹 멀배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내정자의 인준 청문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적자 예산을 해결하면서 사회보장과 노년층 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어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트럼프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멀배니는 "부채는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그는 트럼프에게 공약 수정이 필요하다는 진실을 알릴 것이라면서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축소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후보였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부채와 사회보장,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에 대한 멀배니의 견해가 이들 프로그램을 지키겠다고 했던 트럼프의 공약과 어긋난다면서 "대통령의 핵심 참모가 대통령이 약속한 것과 배치되는 견해를 가진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회 예산처 보고서에 따르면 부채 외에 뜨뜻미지근한 경제 성장도 다른 걱정거리다. 앞으로 10년간 미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연간 1.9%에 그칠 것이라고 CBO는 전망됐다.

트럼프는 세금 감면과 인프라 투자로 4% 넘는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