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日·獨 환율조작 언급...미국 우선순위에 우방국도 영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과 함께 노선을 걸어온 우방국에까지 영향을 미칠까

트럼프 대통령은 환율 조작국에 중국 뿐 아니라 일본과 독일을 언급함으로써 우방국에 대한 공세를 본격화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제약회사 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과 일본은 시장을 조작했고, 우리는 얼간이처럼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면서 중국과 일본을 환율조작국으로 믿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을 공공연히 밝혀왔으며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에 이를 포함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은 파이낸셜타임즈(FT)와의 인터뷰에서 "독일이 유로화 가치를 큰 폭으로 절하해 미국과 유럽연합(EU) 회원국을 착취하고 있다"며 유로화 가치 절하가 교역 환경에서 독일에 득이 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 환율조작국 지정 근거 BHC 수정법안◇

이베스트증권 정하늘 연구원이 작성한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무역촉진법에 따라 반기마다 환율조작국 존재 여부와 심승분석 대상국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여 미국 의회에 보고한다.

환율조작국 관련 법안은 무역촉진법 7장 환율조작 부분(BHC(베넷/해치/카퍼) 법안)에 관한 것으로 지정 기준은 ▲미국과의 교역관계에서 일방적인 불균형으로 대미 무역흑자 연 200 억 달러 이상, ▲포괄적인 대외 불균형 지표로서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3% 초과 ▲연간 GDP 의 2%를 초과하여 달러 순매수 시장개입이다.

이들 항목 중 2가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지정하고 3가지 기준 모두를 초과할 경우 심층분석대상국 즉, 환율조작국(Currency Manipulator)으로 지정한다.

해당 법안에는 미국의 직접적인 제재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까지 심층분석대상국 지정에 초과한 국가는 없었지만 관찰대상국에는 중국, 독일, 일본, 한국, 대만, 스위스 6개국이 담겨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그 개념과 기준의 모호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왔다.

◇우방국 때림으로써 중국과의 협상 고지에서 선수치나◇

중국은 환율조작국 기준 중 하나인 대미 무역 흑자 기준에서 기준치인 200억달러를 약 17배 넘는 3,497억3천만달러를 보이고 있다.

정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미 무역흑자 규모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춘다면 미중간 무역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율 조작국 지정이나 위안화 절상 유도 보다는 중국의 대미 수입 규모 확대를 유도도 한 방법이라고 제시한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실제 행동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중국은 환율조작국 기준 중 2가지를 초과하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높으나,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작다”며 “중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내포하는 발언을 통해 정치 · 경제적 분쟁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 반발하지만...양적완화와 美금리인상 시기는 미묘◇

미국의 우방국인 일본은 환율조작국 지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일 아사카와 마사쓰구(淺川雅嗣) 재무성 재무관도 재무성에서 기자단에게 "환율은 시장(마켓)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일본은 최근 (환율) 개입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아사카와 재무관은 "일본의 금융정책은 디플레 탈출이라는 국내정책 목적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다. 환율을 염두에 둔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누차에 걸친 주요 7개국(G7), 주요 20개국(G20) 합의에 따른 정책을 추진해 왔고 이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완화는 국내 물가 안정을 위한 것이지 엔저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본은 2014년부터 디플레이션 탈피와 물가상승률 2% 달성을 목표로 국채매입을 통해 시장에 공급하는 연간 60조엔에서 80조엔으로 공급해왔으며 지난해 9월부터 단기 금리는 -0.1%를 적용하고 장기 금리는 0% 정도로 유지하는 금리 조정 중심으로 해왔다.

금융완화를 추진 중인 일본과 금리를 인상 중인 미국의 상황이 겹치면서 일본 정부의 해명이 트럼프 행정부의 의구심을 거둘지는 지켜봐야 알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