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과실비율 50% 미만이면 보험료 할증 줄어

재경일보 음영태 기자 음영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기사입력 2017.02.02 17:42:55

차사고 과실비율 50% 미만이면 보험료 할증 줄어

이르면 하반기부터 차사고 때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보험료 할증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 가입자가 소유한 자동차가 여러 대일 경우 차량마다 개별적으로 할인·할증등급이 매겨진다.

박소정 서울대 교수는 2일 보험개발원 주관으로 서울 영등포구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개별할인할증제도의 평가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박 교수가 제시한 개선안에 따르면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저과실 사고 1건은 사고점수에서 제외된다.

현행 보험제도에서는 사고의 내용에 따라 사고점수가 부여되고 그에 따라 등급이 올라가 보험료가 할증된다.

하지만 전혀 과실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고 당사자 쌍방이 과실 비율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돼왔다.

실제 과실 비율이 50% 이상인 고과실자의 손해율(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중에서 지급한 보험금 비율)은 저과실자보다 5%가량 높았다.

저과실 사고자에게 지우는 부담을 줄이되 저과실 사고자가 무사고자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저과실 사고 건수를 직전 3년간 사고 건수에는 포함해야 한다고 박 교수는 주장했다.

자동차보험료는 사고의 내용뿐 아니라 직전 1년간과 직전 3년간 사고 건수에 따라 할인·할증이 된다.

제도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 고과실 사고자의 보험료 부담은 현재와 변함이 없으나 저과실자는 할증폭이 줄어든다.

박 교수는 피보험자가 차량을 여러 대 보유할 경우 자동차별로 등급평가를 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현재는 보험 가입자가 차를 추가로 사게 되면 해당 차는 기존 차량의 할인·할증등급이 그대로 승계된다.

하지만 추가로 구입한 차는 주로 보험 가입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 다른 사람이 운전하므로 이들이 보험 가입자의 등급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 박 교수가 차량 다수 보유자의 보험계약을 분석한 결과 기존 차량의 손해율보다 추가 차량의 손해율이 평균적으로 17.3%나 높았다.

자동차별로 등급평가를 하게 되면 추가 차량은 최초 가입 적용등급(11등급)을 받게 돼 그동안 할인을 받아왔던 운전자는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박 교수는 이에 따라 다수 차량 보유자라고 하더라도 추가된 차량에 대한 운전자를 특정 1인 또는 부부로 한정한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방식이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기존의 동일증권제도도 폐지된다. 이 제도는 2대 이상의 자동차를 하나의 보험으로 가입하는 제도다.

박 교수는 제도 개선으로 보험사가 피해를 받지 않는 선에서 보험료를 조정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보험료가 0.8% 인하될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공청회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보험업계와 함께 할인할증제도의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하반기 중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pr@jkn.co.kr

<저작권자(c) 재경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뉴스 브리핑

[이슈] 장미대선더보기

문재인

文, 대구서 공식 선거운동 시작…'통합대통령' 이미지 부각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17일 대구를 찾으며 22일 간의 대선 레이스를

안철수

안철수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대한민국 만들겠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17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투자는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

홍준표

홍준표, 가락시장에서 선거운동 시작…충청·영남 공략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포토 / 연예 / 스포츠 / 영화 / TV

아이유가 이뤄낸 차트 대통합 '3일째 줄세우기+올킬'

아이유는 23일 오전 기준 정규 4집 타이틀 곡 '팔레트'로 멜론은 물론이고...

SBS '수상한 파트너', 21일 시청자 참여 이벤트

지창욱·남지현 주연 SBS TV '수상한 파트너'가 시청자 참여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몽환적인 여신 자태" 유역비, 中 화보 속 고혹 매력

중국 배우 유역비가 여신 같은 자태를 뽐내 눈길을 사로잡았다.

정치·사회더보기

소주 맥주 폭탄주 음주 술자리

고단한 'N포세대'…男 우울증 늘고 女 술·담배 의존

취업난 등 사회·경제적 압박으로 연애와 결혼, 출산은 물론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 꿈, 희망까지 포기하는 상황

과태료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자, 사고도 많이 낸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내지 않은 운전자는 교통사고도 많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요건 못 채운 반환일시금 수령자 작년 20만7천명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금형태로 평생 받지 못하고 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