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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소녀상에 촉발된 한일갈등 한달...민단 "부산 소녀상 옮겨야"

한일 외교갈등이 장기화를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6일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된 부산 소녀상에 반발해 3일 뒤인 지난 달 9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와 모리모토 야스히로(森本康敬) 부산 주재 일본 총영사를 귀국시켰다.

또한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을 중단시키고 한일 고위급 경제협의를 연기시켰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부재가 한달째를 맞이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일본의 한국발 변수의 대응 양상에 주목하고 있다.

일례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2012년)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둘러싼 양국간 갈등 심화(2005년)로 각각 본국으로 돌아갔던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대사와 다카노 도시유키(高野紀元) 대사가 12일만에 귀임했던 사례가 있었다.

6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나가미네 대사의 귀임 문제와 관련 "귀임일은 아직 미정"이라며 "앞으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종전 입장을 되풀이하며 이들의 부재가 장기화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하지만 독도 소녀상 건립 추진 문제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의 독도 망언이 겹치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갈등의 골도 깊어졌다.

여기에 일본은 지난달 26일 일본 쓰시마(對馬)의 사찰에서 도난당한 뒤 한국에 반입된 불상을 원래 소유주인 한국의 부석사로 인도하라는 대전지법 판결에 대해서도 강력 반발하는 상황이다.

현재로써는 한일간 외교적 교착 상태를 해소할만한 계기가 눈에 띄지 않는다.

탄핵 정국으로 외교 콘트롤타워가 무력화한 데다 반일 감정이 커진 국내 여론을 볼 때 정부가 적극적인 해법을 내기 어렵다. 여기에 일본도 아베 총리가 '한국 때리기'를 지지율 제고에 활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정된 일정만 봐도 양국 관계 개선에는 호재보다 악재가 많다. 오는 22일에는 시마네(島根) 현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강행할 예정이며, 3월 중에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한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이 나올 계획이다.

한일중 정상회의도 한일 갈등 장기화와 중국의 부정적인 자세 등으로 보류된 상태인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도 오바마 행정부처럼 적극적인 중재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독일에서 이달 중순 열리는 다자회의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이뤄지고, 이 자리에서 관계 개선의 단초가 마련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오는 16∼17일(현지시간) 독일 본에서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가, 17∼19일 뮌헨에서는 뮌헨 안보회의가 각각 열린다.

윤병세 장관은 이들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으며, 만약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의 참석이 확정되면 양국 외교장관 회담 개최가 유력시된다.

재일동포를 대표하는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재일민단)이 거듭 부산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점도 향후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단은 지난달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주일 한국대사관에 제출한 데 이어, 6일에는 오공태 단장이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윤 장관을 만나 부산 소녀상의 이전을 요구하는 요망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