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장밋빛 선거공약의 실현가능성

재경일보

  • 기사입력 2017.02.07 17:06:56

조기대선이 가까워진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대선주자들이 내 세우고 있는 현란한 선거공약들이 여기저기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다. 그런 선거공약 중에서는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공정책도 없지 않으나 많은 것들은 빛깔만 요란할 뿐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거나 실현가능성이 적은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공약이 난무하는 것은 정채과정에서의 실현가능성은 차치하고 우선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고 보자는 방편으로 후보자들이 지기 주장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갖가지 대선공약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국민의 관심을 끄는 것 중의 하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기본소득제이다. 기본소득제는 상당히 파격적인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소득이나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의 일정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본래 우파들이 제시한 사회보장제도로서 기존의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정리하여 복지서비스전달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낭비를 없애고, 사회안전망을 이용하여 소위 ‘놀고먹는 실업자’를 없애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극우 정치인 하시모토도루 전 오사카시장이 선거공약으로 이를 내어 건 적이 있고, 유럽의 핀란드에서는 지난달 기본소득제가 정도우파의 작품으로 시범적인 실시가 되고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기본적 문제가 있다. 하나는 소득평준화 차원의 문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재정상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일하는 자와 일하지 않는 자에게 같은 소득이 제공되면 소득불평등은 더욱 확대 된다. 부의 편재현성이 더 심화된다는 것으로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것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막대한 기본소득에 소요되는 재정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만약 전국 500만 명에게 월 60만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하려고 하면 연간 36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는 우리나라 1년 총예산보다 많다.

네델란드는 핀란드와 같이 기본소득제를 금년에 부분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의욕 및 복지효과를 관찰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스위스는 지난해 기본소득제 시행을 국민투표에 붙인 결과 투표자의 76.7%가 반대하여 부결되고 말았다. 이렇게 선진국들도 기본소득제 시행에 대하여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선에 즈음하여 경제수준이 아직 많이 뒤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매력적인 선거공약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대선주자들의 장밋빛 선거공약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영종 동국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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