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과 통화스와프 협정 종료 대비하나...호주와 통화스와프 2배 확대

정부가 호주와의 통화스와프 규모를 두배 확대하며 외환 안전망 확보에 나섰다.

통화스와프가 외환위기 등 비상시에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을 수 있는 계약이란 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추임 이후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한 안전판을 강화했다는 의미를 가지게 됐다.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협정 논의가 중단되었고 오는 10월 종료되는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 또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연기 가능성이 불투명해지면서 제3국을 통한 안전망 확보에 나선 것이다.

8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호주 중앙은행과 이달로 만기가 돌아온 원·호주 달러 통화스와프 협정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통화스와프 규모는 77억 달러(9조원·100억 호주달러)로 기존의 두 배로 늘어났으며 만기는 2020년 2월 7일까지다.

이로써 한국은 통화스와프 협정을 호주 외에도 중국(560억 달러), 아랍에미리트(UAE·54억달러), 말레이시아(47억달러), 인도네시아(100억달러) 등 5개 국가와 맺었으며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 체제를 통해서도 384억 달러를 인출할 수 있는 다자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25일 말레이시아 중앙은행과 원/링깃 통화스와프를 2020년 1월 24일까지 3년 연장하고 통화스와프 규모를 종전과 동일한 5조원(150억링깃)으로 유지하는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10월 만기가 도래한 UAE와 다음 달 만기가 도래하는 인도네시아는 모두 만기 연장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다.

한국은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역대 최고의 신용평가등급을 유지할 정도로 대외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정부는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가급적 통화스와프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 강세 차단을 위해 일본과 중국 등의 환율 개입을 강하게 비난했으며 이로 인한 환율 변동성이 불안성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전체 통화스와프 규모 중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연장이 불투명한 것도 외환당국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적인 문제와 정치 및 외교문제를 분리해서 나간다는 방침이지만 최근의 사드배치에 대한 강한 반발을 보이는 중국의 모습을 볼 때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인창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지난달 17일 한중 통화스와프 협상과 관련 "정치적 상황이 있고 해서 불확실성을 없애는 방향으로 노력 중이다"면서 "무슨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한은 관계자는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 연기 논의를 협정 기간 종료 3~4개월 전부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