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실적 개선·부동산 시장 호황으로 세수 호조"... 작년 세금10조 더 걷혀

지난해부터 경기가 뚜렷한 개선 조짐을 보이지 못하고 경기침체가 이어져 오고 있지만 지난해 국세는 에산보다 10조원 가까이 더 걷혔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초과 세수 규모가 지난해 7월 추가경정예산(추경) 당시 정부 전망의 2배에 달하자 정부의 세수 예측 능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최재해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 회계연도 총세입·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42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24조7천억원 증가했다.

전년 대비 증가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지난해 추경안 대비로는 9조8천억원을 초과해 세수 결손을 면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3년 연속 세수 결손을 기록하다가 2015년 국세를 2조2천억원 더 걷어 세수펑크에서 탈출했다. 지난해에는 초과 세수 규모가 더 확대됐다.

기재부는 세수가 잘 걷힌 배경으로 "법인실적이 개선되고 소비 증가, 부동산 시장 호조 등이 겹쳤다"며 "그간 대기업·고소득자 중심의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 기반 확충 노력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추경을 편성하면서 세수가 본예산(222조9천억원)보다 9조8천억원 많은 232조7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실제로는 추경보다도 9조8천억원이 더 많은 242조6천억원 걷힌 것이다.

초과 세수를 보다 정교하게 전망했다면 지난해 추경 규모가 늘어나 경기 대응 역할을 더 잘했으리라는 비판도 있다. 실제 지난해 11조원의 추경을 편성한 것을 두고 경기 위축을 막고 고용 한파에 대응한다는 취지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결손을 피하고자 추경 세입 증액경정을 보수적으로 잡은 측면이 있다"며 "하반기에 세수 증가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는데 그렇지 않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세목별로 전년 대비 증가금액을 보면 민간소비가 늘어나고 수출 부진으로 환급액이 줄어들며 부가가치세가 7조7천억원 더 걷혔다.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 결산 보고서를 작성, 감사원 결산 검사 후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기재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를 보면 작년 11월까지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한 총수입은 372조 5천억원이었다.

총지출은 351억5천억원으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1조원 흑자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지수는 14조7천억원 적자였다.

작년 11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02조6천억원이었다. 지난달 집계할 때는 602조5천억원이었으나, 국채 중 국민주택채권의 누락분이 반영돼 1천억원 늘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