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이란 핵합의 전면 무효화 가능성은 낮아“

재경일보 윤근일 기자 윤근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기사입력 2017.02.10 14:13:58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9일 개최한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이란 시장 전망 세미나’에서 신동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강연을 하고 있다. 17.2.9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9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최근 경제제재가 해제된 이란에 대한 세미나를 가졌다.

이란 시장 진출에 있어 미국과 이란간 핵협상 무효화 가능성이 변수가 떠오른 가운데 화두는 당연 핵협상 무효화 가능성이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이란 시장 전망 세미나’에서 신동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핵합의 재협상이나 독자 제재를 시도할 가능성은 있지만, 핵합의를 전면 무효화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진단했다.

신 변호사는 ▲미국이 이란 핵합의를 파기하면 이란 측도 핵프로그램을 재가동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란 핵합의 다른 당사국인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이 이란 제재에 다시 동참할지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라는 게 이같은 예상을 한 근거다.

신 변호사는 “국제사회가 약속한 이란 경제제재 해제도 핵합의상의 이행일인 작년 1월 16일자로 모두 완료됐다”며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지금까지 핵합의 주요내용들을 준수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신 변호사는 현지 진출한 한국 기업에게 ▲미국이 아직까지 이란에 대한 자국법상의 일차 제재를 해제하지 않은 것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 핵합의를 꾸준히 비판해 온 점 ▲이란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미국의 이슬람권 국가 입국금지 명령으로 높아지는 양국간 긴장이 변수라고 지적한다.

다만 이란의 성실한 핵협상 합의안의 이행과 이란 정부가 추진중인 민영화 계획은 여전히 현지 진출 기업에 기회라는 분석도 나온다.

알리 로트피 주한이란대사관 상무관은 ‘이란 경제현황 및 투자환경’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이란은 앞으로도 핵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최근 이란은 통신, 자동차, 광산 등 민영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어 한국기업에 비즈니스 기회가 많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강호민 대한상의 국제본부장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이란 정책에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란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다”며 “대한상의는 이란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최신 이란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9일 개최한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이란 시장 전망 세미나’에서 신동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강연을 하고 있다. 17.2.9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pr@jkn.co.kr

<저작권자(c) 재경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뉴스 브리핑

[이슈]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출두더보기

검찰 조사 마친 후 박근혜 전 대통령

박前대통령, 총 21시간 반 조사 후 귀가…검찰, 영장청구 검토

'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정점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 21시간 넘게

검찰 출두하는 박근혜

영욕 교차한 박근혜 정치인생, 검찰에서의 길었던 '21시간 반'

13가지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21일 검찰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65년 평

우병우

'박근혜 조사' 큰 고비 넘은 검찰, 다음 타깃은 우병우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마친 검찰은 잠시 보류했던 SK, 롯데, CJ 등 대기업들의

포토 / 연예 / 스포츠 / 영화 / TV

박효신, 남다른 사복패션+매력 발산까지…"대장의 귀여움이란"

박효신이 인스타그램에 뮤지컬 ‘팬텀’ 지방 투어 인증샷을 폭풍 업로드해 팬 갤러리의 반응이 뜨겁다.

로이킴 반전 매력을 발산 '일상의 매력'

가수 로이킴이 반전 매력을 발산해 눈길을 끌었다.

'보안관' 조진웅, 성공한 사업가 변신…"출구無 아재파탈"

배우 조진웅이 영화 '보안관'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변신해 눈길을 모았다.

정치·사회더보기

건강보험

건보료 `2단계 개편' 논의 급물살…3월 말 입법 가능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집중적으로 심의하기로 하면서 3월 임시국회 통

윤병세 틸러슨

틸러슨, 윤외교에 "동남아서 대북압박강화 공조하자"

한국과 미국이 최근 외교장관 회담에서 김정남 암살 사건의 무대가 된 동남아에서 대북 압박 외교에 박차를 가하

북한 미사일

국방부 "北 로켓엔진 성능, 의미 있는 진전 평가"

국방부는 20일 북한의 신형 고출력 로켓엔진 시험과 관련 "이번 시험을 통해 엔진 성능이 의미 있는 진전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