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이란 핵합의 전면 무효화 가능성은 낮아“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9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최근 경제제재가 해제된 이란에 대한 세미나를 가졌다.

이란 시장 진출에 있어 미국과 이란간 핵협상 무효화 가능성이 변수가 떠오른 가운데 화두는 당연 핵협상 무효화 가능성이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이란 시장 전망 세미나’에서 신동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핵합의 재협상이나 독자 제재를 시도할 가능성은 있지만, 핵합의를 전면 무효화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진단했다.

신 변호사는 ▲미국이 이란 핵합의를 파기하면 이란 측도 핵프로그램을 재가동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란 핵합의 다른 당사국인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이 이란 제재에 다시 동참할지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라는 게 이같은 예상을 한 근거다.

신 변호사는 “국제사회가 약속한 이란 경제제재 해제도 핵합의상의 이행일인 작년 1월 16일자로 모두 완료됐다”며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지금까지 핵합의 주요내용들을 준수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신 변호사는 현지 진출한 한국 기업에게 ▲미국이 아직까지 이란에 대한 자국법상의 일차 제재를 해제하지 않은 것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 핵합의를 꾸준히 비판해 온 점 ▲이란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미국의 이슬람권 국가 입국금지 명령으로 높아지는 양국간 긴장이 변수라고 지적한다.

다만 이란의 성실한 핵협상 합의안의 이행과 이란 정부가 추진중인 민영화 계획은 여전히 현지 진출 기업에 기회라는 분석도 나온다.

알리 로트피 주한이란대사관 상무관은 ‘이란 경제현황 및 투자환경’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이란은 앞으로도 핵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최근 이란은 통신, 자동차, 광산 등 민영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어 한국기업에 비즈니스 기회가 많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강호민 대한상의 국제본부장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이란 정책에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란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다”며 “대한상의는 이란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최신 이란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