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러난 트럼프의 對中원칙...힘얻는 ‘하나의 중국’

중국 대륙과 대만, 홍콩, 마카오 등을 모두 중국의 영토로 보고 이중 오직 중국만을 합법 정부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통화로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AP·AFP 통신과 중국 관영 CCTV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시 주석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해 달라고 요청하자 동의를 표시했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미관계의 정치적 기초"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제정세가 복잡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문제에 맞서려면 중미 양국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두 국가 모두 상호 이익을 위해 충분히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미중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양국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한다며 "세계를 향한 두 대국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두 정상은 양국에서 각각 만나자는 초청도 교환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대단히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더 협의해 나가기를 고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간 통화는 대단히 화기애애했으며 두 정상은 양국 국민의 안녕을 기원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8일 시 주석에게 뒤늦은 새해 축하 메시지를 보낸 것을 제외하고 직접 통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의 금기를 깬 전화통화 등으로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하나의 중국' 원칙에도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 중국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 중국 강경 압박조치 가능성 가운데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의 핵심이익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할 ‘하나의 중국’원칙에 동의를 표함에 따라 크게 반색하는 분위기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식에게 미중 정상회담 개최 의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자 양국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의 중국' 원칙 인정에도 미중관계가 앞으로 유화 국면으로 흘러갈지는 미지수다.

한 전문가는 미중 양국간에는 '하나의 중국' 문제 외에도 북한 핵문제, 남중국해, 대만문제, 통상마찰 등의 난제들이 산적해 있어 앞으로 본격적인 해빙 무드로 갈 것이라는 전망은 섣부르다고 지적했다. 협상에 능한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어떤 돌발 변수를 끄집어낼지 중국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한편 대만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특히 미국의 개입을 막아낸 중국이 대만에 대한 압박을 종전보다 더 거세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 대륙과 대만, 홍콩, 마카오 등을 모두 중국의 영토로 보고 이중 오직 중국만을 합법 정부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중국인이 '하나의 중국'에 속해 있고 국가의 영토와 주권을 분할할 수 없다는 뜻을 내포한다.

중국은 이 원칙을 전제로 모든 대외관계를 만들어왔다. 다른 국가와 외교관계를 맺을 때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용해 대만과 외교관계를 단절토록 했다.

미국도 1972년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과 마오쩌둥(毛澤東) 전 중국 국가주석이 만난 이후로 이 같은 원칙을 수용했고, 중국과의 수교를 위해 지미 카터 정부 시절인 1979년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했다.

미국은 이후에도 대만과 비공식 관계를 구축하면서도 대만 정상과의 대면 접촉이나 공식적 관계 수립은 극력 회피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