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장 갈등 장기화, 방치해서는 안 된다

재경일보

  • 기사입력 2017.02.13 11:35:07

지난 토요일도 예상한대로 주말마다 열리는 두 가지의 집회가 열렸다. 박대통령의 탄핵과 하야를 촉구하는 집회와 탄핵반대를 주장하는 집회가 그것이다. 이 집회는 한 가지 사건에 대하여 극단적인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및 블랙리스트 사건 등의 진실과 해석에 대한 견해차이 때문이기는 하지만 다른 나라사람들이 볼 때 한 나라의 국민이라고 보기에는 민망하기 짝이 없는 행동들이 몇 주째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갈등과 대립은 헌재의 심판이 예상되는 날짜가 다가올수록 더욱 극렬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진실은 점차 멀어지고 그 자리에 각종의 가짜뉴스, 유언비어, 터무니 없는 억측이 적지 않게 쏟아지고, 이런 것들이 광장을 넘어 날개 없는 인터넷으로 확산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지만 것도 도를 넘치면 국기가 문란해지고, 사회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불행하게도 대통령권한대행체제인 지금은 국가안보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자유의 한계를 지켜내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대립과 갈등이 분출되는 배경에는 금년의 대선을 앞두고 여러 대선주자들의 정치활동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것이 탄핵사건의 심판사건과 대립 갈등을 부추기는 상승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악화되어 가는 국민들의 대립과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탄핵심판을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다. 국회의 의결을 거쳐 탄핵소추가 이루어진 대통령탄핵문제는 워낙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고도 공정하게 해결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기에 헌재에서는 지난 두 달 동안 조심스럽고도 치밀하게 이 사건을 다루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헌재의 재판관들은 지금까지의 심리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소신과 책임아래 이 사건을 적기에 심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래 광장에 나타나고 있는 집회와 시위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국가와 대다수의 국민을 생각하면서 헌법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켜내도록 해야 한다. 특정 개인이나 특정정파를 염주에 두어서는 안 되며 오로지 대한민국 헌법수호의 제도적 담당자로서 심판을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가만 고민해야 한다. 말은 이렇게 쉽지만 법적 판단뿐만 아니라 정치적 성격까지 혼재되어 있어서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국민경제와 외교상의 난관 등을 생각하면 국론분열이나 국민간의 날카로운 갈등이 더 이상 지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가라앉는 경제를 살려내고 추락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사의 명예와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는 하루빨리 정상국가로서의 정치체제가 재확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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