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보완 나서나...출판문화산업 진흥안 내놓은 문체부

재경일보 윤근일 기자 윤근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기사입력 2017.02.16 14:27:21

한 권의 즐거움을 찾아서 작년 10월 서울 청계천 오간수교 아래 산책로에서 열린 청계천 헌책방거리 [연합뉴스 사진자료] 도서 독서 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서 발간부터 유통, 판매까지 관련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합 출판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출판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기금을 늘리는 등의 출판문화산업 진흥안을 내놓았다.

독서인구 감소로 위축되고 있는 출판시장을 진흥시키는 한편 2014년 도입된 도서정가제 보완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문체부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추진할 3천여억 원 규모의 '제4차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을 내놓았다.

문체부가 진흥계획을 내놓은 데에는 지난 달 초 1차부도를 낸 국내 2위 도서도매업체 송인서적의 부도에서 출판업계의 불합리한 거래 관행이 나오면서 출판유통 선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송인서적은 출판사들로부터 책을 받아 서점에 공급하고 대금을 처리해주는 방식으로 서적 유통을 담당해 왔고 현금 거래를 주로 해 온 대형 출판사보다 중소형 출판사가 입는 타격이 컸다.

우선 도서 판매량, 재고, 신간 정보 등 도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출판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현재 분산된 서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서지정보시스템, 오닉스(ONIX·국제 도서정보교환 규약) 기반 출판유통정보시스템을 통합한다.

출판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도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어 출판사나 서점들이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문체부는 올 상반기 중 '출판정보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출판유통정보와 국립중앙도서관의 ISBN 데이터까지 통합관리하는 '한국출판유통정보센터'를 설립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문체부는 송인서적 부도에 따른 소규모 출판사들의 피해 원인으로 지목된 과도한 어음거래와 불합리한 위탁판매 등 전근대적인 출판유통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도 출판계와 협의해 마련한다.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출판기금을 확충하고, 장기적으로는 북펀드 등 별도의 출판산업 펀드 조성도 지원한다.

저작물의 구성이나 외관에 대한 권리인 '판면권' 도입 등 출판계 권리보호도 실태조사를 통해 적극 지원하고 2018년도 '책의 해' 지정과 함께 대대적인 민관 합동 독서캠페인도 추진한다.

문체부는 이같은 방안을 통해 2016년 현재 3조9천500억원 규모인 국내 출판산업 매출액을 2021년에는 4조3천700억원 규모로 키우고, 10종 이상 발행 출판사를 1천333 곳에서 2021년 2천 곳으로 늘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종이책을 전자책, 오디오북 등으로 변환하거나 출판원작을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등 2차 콘텐츠로 가공하는 출판콘텐츠 다중활용도 지원한다.

2014년 시행된 이래 여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도서정가제를 보완하기 위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도 추진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도서정가제와 관련 "출판계, 서점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각 쟁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향은 정해진 것이 없고 4월까지는 의견이 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합의 사항을 토대로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올 9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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