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교육재정 감소…위기의 국공립대 타개책은

국공립대 총장협 청주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등 논의
이준식 교육부총리 "자율성 최대 보장, 재정 지원 확대"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재정 확보 어려움으로 위기에 몰린 국·공립대학 총장들이 16일 올해 첫 협의회를 청주에서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충북대 주관으로 청주 그랜드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는 '미래사회 대비, 미래 국립대학의 변화'라는 주제로 한 목포대 최일 총장의 발제로 시작됐다.

이어서 이준식 교육부총리가 참석한 '부총리와의 집중 토론회'가 열렸다.

비공개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교육부가 마련 중인 '대학발 창업 붐 조성 계획(안)'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부총리는 토론에 앞서 "대학들이 규모와 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재정 지원을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단시간에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총장님들과 지혜를 모아서 한 걸음씩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장협의회장인 윤여표 충북대 총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재정 불안, 학교시설 노후화 등 국공립대가 많은 어려움에 부닥쳤다"며 "국공립대의 자율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국·공립대 대선 정책 기획위원회'가 마련한 '미래 한국 발전을 위한 국공립대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안에는 총장 선출 방식과 학문 단위 개편, 기초·보호학문 육성, 통일 한국 시대 국립대 역할 정립, 교원양성전문대학원 도입, 대학평가체제 개선, 대학 재정지원사업 혁신 등의 주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반값등록금 폐지 등 등록금 합리화와 관련된 주장도 담겨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시종 지사는 축사를 통해 "국·공립대 행정이 지나치게 정부에 의존하고 있다"며 대학 행정의 지방분권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모든 행정 분야에서 지방분권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지만, 대학 행정만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다"며 "국립대는 지방에 있는데 지자체와 대학과의 관계가 적다 보니 지역·대학·국가가 모두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대학이 지방에 있는 만큼 대학 행정이 지방분권화 돼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1년 시작된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는 매년 다섯 차례씩 대학 발전과 교육현안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