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째 개점휴업한 2월 국회...멀어지는 4당 협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범여권의 보이콧 속에서 2월 임시국회는 16일 이틀째 개점휴업상태로 들어갔다.

2월 임시국회는 지난 15일 국회 상임위원회들의 가동으로 본격 문을 열었다.

하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열린 국회인 탓에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렸고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선언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4당 교섭단체 협치시대는 멀어지고 있다.

◇’환노위 날치기‘ 비판하는 범여권...자유한국당은 일정 참여 안해◇

발단은 지난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주도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노동자 백혈병 피해, MBC 노조탄압, 이랜드파크 부당노동 강요 등에 관한 청문회 실시를 의결한 것이었다.

환노위에서 한국지엠 노동조합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요구해온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은 한국지엠이 청문회 대상에서 빠지고 삼성전자와 MBC가 포함된 데 반발하며 ’날치기‘ 비판을 언급, 집단 퇴장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야당의 독선과 독주를 막기 위해 모든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환노위원들은 이날5일 성명에서 "지난 19대 국회에서 우리 당(당시 새누리당)은 수적 우세를 확보하고도 이런 식으로 일방 처리한 적이 없었다"며 "홍 위원장의 비민주적 회의 운영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환노위에서 자유한국당과 함께 퇴장한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일정에는 동참하지 않으며 의사일정 진행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환노위 날치기‘를 일방통행 행보라며 비난하고 있다.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상임위는 위원장과 4당 간사 간의 협의로 운영되고, 그 협의 정신은 (민주당이) 국회법 71조나 77조를 활용한 그 정신보다 우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환노위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청문회 개최 안건을 민주당이 의사일정에 일방적으로 추가한 것은 '제1당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다.

◇민주 “특검법, 공직선거법 개정 저지 의도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박범계 법사위 간사는 "한국당의 모든 상임위 보이콧은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꼴"이라며 한국당이 특검법(수사 기간 연장)이나 공직선거법(선거연령 18세 인하) 개정을 저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김정남이 암살당한 중차대한 시기인데, 지금이 이런 투정을 부릴 때인가"라며 "민생도 챙기고 국가 안보위기도 챙겨야 하는 시기에 국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판단이자 집권여당으로서 자격이 없는, 참 한심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의 보이콧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책무에는 관심이 없고 뻔뻔하게 당명을 바꾸고 석고대죄하긴커녕 멀쩡한 우리의 태극기를 들고 국민을 협박하는 지경"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는 한편 민주당에 대한 책임론을 거론하며 양측 모두에 날을 세웠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에 대해 "국정농단의 책임이 있는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고, 동시에 민주당에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시급하게 환노위 위원장이 직접 나서 해결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해결 방안이 보이지 않는 정국...다교섭시대 보이지 않는 협치◇

이처럼 여야가 환노위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서면서 민생·경제법안은 당리·당략과 무관하게 처리하자고 한 합의는 다시 휴짓조각이 됐다.

여기에 헌재가 오는 24일 변론기일 종료를 못박음에 따라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상임위에 계류됐거나 발의된 각 대선주자의 '공약 법안'들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립할 경우 4당 체제에서의 '협치'는 더 어두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