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관통 도로·도로 위 주택, 2019년부터 등장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17.02.16 21:11:19

도로-건물 일체화

입체도로 개발 본격화…민간 참여 허용하고 규제 완화

2019년 이후에는 건물 중간을 관통하는 도로를 달리고 도로 위에 지은 주택에서 생활하는 모습이 일반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신산업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 건설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그동안 공공 용도로만 개발을 제한했던 도로 부지를 민간에 개방하고 도로 상하부에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도로 부지는 국·공유지로서 원칙적으로 민간 개발이 허용되지 않았다.

현존하는 지하상가는 공공이 이용하는 도시계획시설로 구분돼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뒤 일부를 민간에 임대한 경우다.

국토부는 이런 제한을 없애 민간이 도로 지하에 공연장 등 문화시설을 조성하거나 도로 옆 건물 옥상에 차량용 휴게소를 만드는 등의 개발 행위를 허용하기로 했다.

도로 자체에 대한 소유권은 공공이 유지하되 50년 이상 등 일정 기간 민간의 개발·이용을 허용하는 형태다.

이를 위해 올해 12월 도로법 개정, 내년 말 세부 지침 정비 등을 거쳐 '입체도로 개발구역 제도'와 '도로 공간 활용 개발이익환수금'을 신설한다.

도시 공간을 훼손하는 무분별한 개발이 없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발 이익을 환수해 도시재생과 도시·교통의 신산업 분야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입체도로 개발의 인허가 주체는 사업 규모나 재생사업 여부 등 특성에 따라 구청이나 시청, 도로관리청, 국토부 등으로 다양할 수 있다"면서 "개발이익 환수율은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지역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입체도로 개발구역 제도 활성화를 위해 도시·주택·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내년 말까지 세부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지하공간에 상업·문화·업무 등 다양한 용도의 시설을 짓고 인근 사유지를 연계해 개발할 수 있도록 도로 지하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입체도로 활용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다.

가로주택정비구역 사업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도로가 설치된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4m 이상, 8m 미만의 도로가 통과하고 이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개발하는 것이 입증되면 정비구역에 포함된다.

또 인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의 혜택을 줄 예정이다.

이처럼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이 확대되면 도로 지하에 주차장을 통합할 수 있고 도로 상공에 구름다리와 같은 연결통로를 만들 수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 구축과 저렴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입체적 도로 개발로 인근 단지와 통행이 개선된다고 판단하면 8m 이상의 도로가 단지 사이에 있어도 공동관리를 허용하는 쪽으로 공동주택 공동관리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주민들은 공동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동시에 관리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 밖에 도로 공간의 용도규제 형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지하형·상공형 환승시설을 개발해 도심 혼잡을 줄여 교통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입체도로 제도가 도입되면 도로-건물 일체형 시설이나 건물 옥상 간이 휴게소, 도로 위 구름다리 등 창의적인 건축물이 생겨 도시 경관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정렬 도로국장은 "입체도로 제도의 세부 허용기준이나 절차 등은 내년에 시행령과 개발지침을 마련하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확정할 것"이라며 "투기를 막기 위해 사업 예정지나 주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철저히 감독하고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민간의 관리 의무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뉴스 브리핑

[특집] 연말정산더보기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사찰 주지에 징역 3년 선고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사찰 주지에 징역 3년 선고

연말정산 과정에서 가짜 기부금 영수증 수백장을 발급해 부당하게 세액을 공제받도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 제대로 받으려면?...카드 사용액 꼼꼼히 챙기세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세금 폭탄은 피하고 13월의 보너스를 챙기려면 자신에게

15일부터 시작하는 연말정산서비스... 13월의 보너스 VS 폭탄

15일부터 시작하는 연말정산서비스... 13월의 보너스 VS 폭탄

취순실 국정농단과 고병원성 조류독감 에 어수선하고 급등하는 물가로 인해 침울 했

포토 / 연예 / 스포츠 / 영화 / TV

이효리, 여전히 아름다운 미모..'눈길'

컴백을 앞두고 있는 가수 이효리의 뷰티 화보가 공개되어 시선을 사로잡았다.

"無피처링&정오 공개" 태연 첫 정규가 갖는 의미

태연은 28일 정오 새 앨범 'My Voice'(마이 보이스) 발매를 앞두고 트랙리스트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봉준호감독 夏시장 평정? 600억 '옥자' 6월 개봉설

봉준호 감독의 신작 영화 '옥자(봉준호 감독)'의 연내 공개가 결정된 가운데, 6월 극장에서도...

정치·사회더보기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때 상임위 불참을 선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자리가 빈자리로 남아 있다. 2017.2.17

법사위·직권상정·黃권한대행…'첩첩산중' 특검 연장법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두고 여야가 '강 대 강' 대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오른쪽)와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15일 오후 서울 구로구 성공회대학교 성미가엘성당에서 열린 故 신영복 선생 1주기 추모식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17.1.15

대연정논쟁 2라운드…文 "분노 빠졌다" 安 "소신대로 말하겠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연정 발언'으로 분출됐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두 '적자'간 논쟁이 당 대선후보 경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오른쪽)이 20일 오전 서울 구로구에 있는 '실버택배' 사업단을 방문, 1일 택배 체험을 하고 있다. 2017.2.20

"차별화로 승부"…범여주자들, 공약 따라 '맞춤형' 현장행보

범여권 대선주자들이 20일 저마다 차별화된 정책화두를 띄우고 그에 걸맞은 '맞춤형 현장행보'에 일제히 나섰다

 3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KEB하나은행 ATM 앞에 금융거래 일시중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옛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정보기술(IT) 시스템을 통합하는 작업으로 인해 4일 0시부터 7일 6시까지 모든 금융거래 및 일부카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내용은 하나카드 홈페이지(www.hanacard.co.kr)와 고객센터(☎1800-11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6.6.3

'단 3분만에' ATM서 현금 2억3천만원 털어 달아난 도둑

경기 용인의 한 대형마트에 설치된 은행 현금지급기(ATM)에서 억대의 현금이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창고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