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연금개혁안 확정…2025년부터 동서독 연금수준 '같게'

독일 대연정 내각은 15일(현지시간) 정례회의를 열어 오는 2025년 1월부터 옛 동, 서독 지역의 연금 수준을 같게 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확정했다.

대연정 소수당인 중도좌파 사회민주당 소속 안드레아 날레스 노동부 장관은 앞서 지난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모두 올리고 구동독과 서독 거주자의 급여가 같은 수준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dpa 통신은 이날 내각이 바로 이 '날레스 개혁안'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작년 11월 언론에 소개된 날레스 개혁안에 따르면 정부는 2018∼2024년 구동독 연금수급자의 급여를 올려 2025년부터 구서독 가입자 연금 수준과 같아지게끔 했다.

평균임금을 받는 이들의 만1년 고용 기간 기준으로 월간 연금을 비교하면 서독은 30.45유로, 동독은 28.66유로다.

날레스 개혁안은 이와 함께 작년 기준 48%인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2045년까지 가더라도 46%로까지만 떨어지게끔 했다.

이를 위해 노사가 공동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사회보험금 포함 평균임금의 18.7%에서 2045년에는 24.9%로 높일 방침이다.

노동부는 애초에는 2045년이 되면 소득대체율이 41.6%로 내려가고 보험료율은 23.6%로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