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면받고 먹튀' 논란 제주 투자진흥지구 4곳 해제

묘산봉·이호유원지·비치힐스·롯데리조트…지방세 추징

각종 세금을 감면받고도 투자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제주도 내 투자진흥지구가 무더기로 해제됐다.

제주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는 16일 오후 도청에서 회의를 열어 7건의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변경 계획안을 처리했다.

투자진흥지구란 제주도가 핵심산업 육성 및 투자 유치를 위해 미화 500만 달러(약 57억원) 이상 투자하는 국내외 자본에 대해 조세 특례를 주는 제도다.

투자진흥지구로 선정되면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을 감면해주고,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혜택도 부여한다.

이날 심의회에는 모두 23명의 위원 중 16명이 참석해 묘산봉관광지, 이호유원지, 비치힐스리조트, 롯데리조트제주 등 4건의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했다.

중국 분마그룹이 투자한 이호유원지는 해안 조간대를 매립하고 나서 실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 롯데리조트제주는 1천978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1천484억원만 투자하고, 245명(도민 213명) 고용을 약속했으나 81명(도민 75명)만 고용했다.

곶자왈을 훼손한 묘산봉관광지와 비치힐스리조트는 골프장만 조성하고 약속대로 투자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해제 대상으로 올라왔던 보광제주의 성산포해양관광단지는 가부 동수로 부결됐다.

보광제주는 성산포해양관광단지에 3천87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절반도 안 되는 1천883억원만 투자했다. 고용 약속 인원도 701명(도민 455명)이지만 191명(도민 156명)에 그쳤다.

보광제주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토지를 중국기업에 매각해 막대한 시세차익까지 챙겨 '먹튀'논란을 불러일으켰음에도 성산포해양관광지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가 부결돼 파장이 예상된다.

나머지 심의 안건 중 제주색달농어촌관광휴양단지 투자진흥지구 지정 계획안은 원안 통과되고, 신화역사공원 투자진흥지구 지정 변경계획안은 부결됐다.

이에 앞서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세금 혜택을 받은 뒤 매각, '먹튀' 논란이 일었던 그룹 JYJ 김준수의 토스카나호텔은 투자자가 자진 철회를 요청해 지정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