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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트럼프 '제조업 사랑'은 시대착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경제팀의 '제조업 사랑'은 의심할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적대적 태도, 중국과 일본을 향한 환율 조작 의심, 제조업체 국내 환류 촉구, 보호무역주의 등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제조업 집착은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성공하기 어려우며, 잘해야 '양날의 칼'이 될 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트럼프의 제조업 사랑은 오도된 것'이라는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 전략가 주장하는 '경제 민족주의',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장의 독일에 대한 공격 등에서 트럼프 경제팀의 제조업에 대한 집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는 서비스라며, 제조업 집착 정책이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FT는 지적했다.

국내에 제조 공장을 많이 설립하고, 해외에 나가 있는 제조업체들을 본국으로 불러들이더라도 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는 크지 않다. 자동화로 인해 제조업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일자리 자체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 3대 제조업 국가는 독일, 일본, 중국이다. 그러나 독일만 해도 제조업계의 일자리 감소 추세가 미국만큼 가파르다. 독일 제조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은 몇 년째 정체돼 있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제조업을 다시 일으키려 해도 제조업 전성기였던 70대 중반이나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조업을 활성화하더라도 이는 양날의 칼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가령 트럼프가 국내로 환류시키고 싶어하는 대표적 서플라이 체인인 자동차 산업을 보면, 국내 공장 설립 시 일자리가 좀 더 생길지 모르나 자동차 가격은 인상될 수밖에 없다. 높은 인건비 때문이다. 가격이 오르면 미국 차의 세계 시장 수출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 경우 수출 확대와 무역 흑자는 기대 난망이다.

국경세 도입 등으로 관세를 높이면 국내 소비자들은 수입품에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러면 국민 생활 수준은 떨어진다. 트럼프의 제조업 집착이 결국 국민을 과거보다 더 못 살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다.

파이낸셜타임즈 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