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 우려 속에서 시민사회단체들 “이재용 구속영장 환영”

재경일보 윤근일 기자 윤근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기사입력 2017.02.17 09:33:19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발부를 두고 경제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경제계는 우리 경제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삼성전자 총수 구속이 자칫 경제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는 모습이었고 시민사회단체는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통한 법정의 실현과 삼성의 변화를 기대하는 논평을 내놓았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해 민주노총 등 1천5백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은 17일 새벽 법원이 박영수 특검팀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인데 대해 환영입장을 밝혔다.

퇴진행동은 “구속영장의 발부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법의 잣대의 결과”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그리고 이재용 이들의 범죄를 단죄하는 것은 무너졌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밝혔다.

퇴진행동은 “법의 최고이념인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법원을 응원하는 것도 잊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것이 국가와 사회와 경제에 이익이 될 것인지를 생각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결정한 법원의 판단은 뇌물죄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삼성은 철저한 반성과 소유·지배구조 개선으로 국민에게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나야한다”고 말했다.

경실련 경제정책팀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혐의가 구속은 정경유착과 부패근절, 재벌개혁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이번 수사의 끝이 아니며 롯데·SK 등의 재벌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경제구조를 건전하고, 공정한 경제체제로 구축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경실련 관계자는 주장했다.

16일 오전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가 열린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보수단체회원들이 태극기를 들고 이 부회장의 불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건너편에서 진보단체 회원들이 이 부회장의 얼굴이 그려진 피켓을 들고 구속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17.2.16

반면 경제단체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한국경제에 큰 부담이 될지를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특히 이건희 회장이 3년째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더해, 삼성그룹의 사업계획 차질뿐만 아니라 25만 임직원과 협력업체, 그 가족들까지도 불안감이 가중되는 등 그 충격이 매우 클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경영 공백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와 국제신인도 하락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무역협회(무협) 관계자도 "우리 경제는 수출과 내수 부진 속에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안보위기 고조 등 크나큰 대내외 악재에 가로막혀 있는 악조건 속에서 우리나라 최대기업인 삼성전자 이 부회장의 구속이 한국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이 여파는 한 기업인의 구속과 기업 이미지 훼손에 그치지 않고 전체 기업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확대하고 기업가정신을 크게 후퇴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단체들은 삼성에 대한 특검의 수사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경총 관계자는 "모쪼록 삼성그룹과 관련해 제기된 많은 의혹과 오해는 향후 사법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해소되길 바란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고 무협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 구속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대외신인도 하락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한 대기업 관계자도 "삼성이 미우나 고우나 대한민국 대표기업이고 한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특정 기업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국내 재계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라며 "대승적 차원에서 볼 때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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