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게 굴욕감준 표현 사용“...북핵 위협 한·미·일공조는 확인됐다

재경일보 윤근일 기자 윤근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기사입력 2017.02.17 09:50:35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독일 본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장관(오른쪽)이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가운데) 및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대신과 16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17.2.17 [외교부 제공=연합뉴스]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독일 본)에 참가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16일(현지시간) 회담을 열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CVID)'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3국간 안보협력 제고, 유엔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세계 비확산체제의 수호 및 북한의 모든 추가 위반행위에 대한 단호한 국제적 대응 견인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윤병세 장관은 "아주 강력한 내용"이라고 평가한 뒤 "시기적으로도 그간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 메시지가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분명히 전달된 점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북핵과 관련한 CVID 원칙은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이 장악한 조지 W. 부시 행정부 1기(2001∼2005년) 때 수립된 북핵 해결의 원칙으로 북한으로부터 "패전국에나 강요하는 굴욕적인 것"이라는 반발을 샀던 표현이다.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일이 CVID 원칙을 재확인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요구하는 핵 군축회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동성명은 "세 나라 장관은 북한이 금지된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해야 하며 역내 안정 유지를 위한 핵심 조치로서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의 모든 조항들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장관들은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4차와 5차 핵실험을 각각 제재한) 유엔안보리 결의 2270호와 2321호상의 모든 의무 및 공약을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전하면서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계속 환기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국 외교장관은 성명을 통해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거나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 정권의 행위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국가들이 모두 북한에게 도발적인 행동을 자제하기를 촉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강조했다.

한미 외교장관이 16일(현지시간) 독일 본의 월드콘퍼런스센터에서 양자회담을 개최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2017.2.17

한편 윤 장관은 틸러슨 국무장관과 북핵·한미동맹·지역 경제 등에서 김정남 암살까지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다만 현장에 배석했던 관계자는 "두 분이 주거니 받거니 속사포처럼 빠르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북핵·한미동맹·지역 경제 등에서 김정남 암살까지 다양한 현안을 차분하게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빠듯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윤 장관은 기시다 외무상과 만날 예정인 가운데 기시다 외무상이 한일 외교갈등의 주요요인인 위안부 소녀상 문제를 거론할 뜻을 밝혀 이에 대한 대응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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