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조원부터 290조원까지...한국 지하경제 규모 천차만별

한국 내에서 과세 대상임에도 정부의 규제를 피해 이뤄지는 경제 활동인 지하경제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한국의 지하경제규모에 대해 연구소들 자료를 보면 최소 125조원 대에서 최대 290조원까지 추산되고 있다.

현재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 임기 초기 정부는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를 2010년 기준 프리드리히 슈나이더(오스트리아) 교수의 연구 결과인 GDP 대비 24.7%, 290조원 규모다.

이처럼 한국경제에 대한 지하경제규모가 차이를 보이는 데에는 지하경제 특성상 정확한 규모를 측정하기 어려운데다 연구기관 및 모형별로 다양한 추정이 나오기 때문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계자도 "모형과 변수 적용에 따라 지하경제 규모가 극단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지하경제 규모를 정확히 측정할 순 없다"고 말한다.

◇조세재정硏 "2015년 기준 지하경제 규모 124조7천억원"◇

17일 국책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소득세 택스 갭(Tax Gap) 및 지하경제 규모 추정'이라는 보고서에서 2015년 기준 지하경제 규모는 124조7천억원으로 그해 국내총생산(GDP·1천558조6천억원) 대비 8.0%에 달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2013년 8.7%에서 2014년 8.5%, 2015년 8.0%로 점차 떨어지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강력한 지하경제 양성화 의지가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동규제나 환경규제와 같은 정부 규제 등 요인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빚어진 지하경제 규모는 2011년 기준 47조∼58조원으로, GDP 대비 3.4∼4.3%로 추정됐다.

◇어떤 연구기관 자료 적용해도 OECD 국가 수준 이하는 1건◇

앞서 다른 기관들은 한국의 지하경제규모 추정치를 최소 200조원대로 추청하고 있다.

대부분 연구 자료에서 한국 GDP의 지하경제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비중보다 높은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입법조사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오스트리아의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교수가 추정한 2010년 한국의 지하경제 비율은 GDP의 24.7%로 추정됐다.

이 의원은 이 수치가 OECD 평균인18.4%보다 높것이라고 말하며 이 추정치를 2010년 당시 GDP인 1천173조원에 대입해 산출해본 지하경제 규모는 연간 290조원에 이른다고 말한다.

국내 민간 연구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이 추정한 2012년 지하경제 비율 역시 GDP의 23%인 약 290조원으로 슈나이더 교수의 분석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밖에 국내 기관별 지하경제 규모 추정치는 한국개발연구원 22.0%, 여신금융협회 19.2%,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08년 기준) 17.1% 등으로 제시된 바 있다.

◇한국 지하경제규모 20년 평균 10.89%...G7 비중의 두배 육박◇

김종희 전북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9월 재정정책논집에서 1995∼2014년 OECD 26개 회원국의 상대적 지하경제 및 조세회피 규모를 추정한 결과를 실은 '조세의 회피 유인이 경제성장과 조세의 누진성,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0%, 조세회피 규모는 3.7% 달한다고 보았다.

이를 2014년 GDP(1천486조원) 수준에서 계산해본 결과 한국의 지하경제는 161조원, 조세회피 규모는 55조원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한국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를 20년 평균 10.89%라고 추정했는데 이는 주요 7개국(G7) 국가 평균(6.65%)은 물론 나머지 18개 국가의 평균(8.06%)보다도 월등히 높다.

지하경제 규모가 클수록 조세회피도 늘어났다. 한국의 GDP 대비 조세회피 규모는 3.72%로 주요 7개국인 G7(2.21%)이나 나머지 OECD 18개국(3.06%)의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조세는 누진성을 통해 소득불균형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조세 회피는 분배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경제성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조세회피에 대한 감시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적극적인 증세 노력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진은 "그간 지하경제 규모 추정모형의 신뢰도가 낮아 연구 결과의 정부정책 활용이 제한적이었지만 탭스 갭과 조세 관련 지하경제 규모는 개략적이나마 우리나라 납세자의 납세 성실도를 측정할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자료 축적과 측정방식 개선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