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 정치권 반응...경제민주화 속도내는 野, 받아들이는 與

재경일보 윤근일 기자 윤근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기사입력 2017.02.17 13:31:50

이재용 삼성 부회장

야권은 법원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에 대한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필두로한 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경제민주화 속도내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탄핵소추위원 연석회의 자리를 통해 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과 관련, "특검은 중단없는 수사로 이번만큼은 우리 사회의 진전을 가로막는 정경유착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특검 수사를 '삼성특검'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이는 삼성의 구원투수를 자청하는 것에 불과한 언사"라며 "이제 특검 수사 연장을 통해 다른 대기업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추 대표는 "박 대통령은 특검의 압수수색과 대면조사에 즉각 임할 것을 강력촉구한다"고 촉구한 뒤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 "황교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은 특검의 요청을 받아 조속히 승인해야 한다"며 "기간 연장 승인은 황 권한대행의 재량사항이 아니라 법적 의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사상 첫 삼성 총수 구속을 계기로 특검 수사기간 연장과 더불어 재벌개혁 과제의 하나로 추진중인 상법 개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부회장 구속을 계기로 상법 개정안 처리를 더 밀어붙여 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직권상정 가능성에 대해 "상법 개정안이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할지는 좀 더 검토해봐야 한다"면서도 "패스트트랙 등 다른 절차도 있는 만큼, 국민의당 및 바른정당과 더 상의를 해서 법안 처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과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정의당, 환영입장 밝혀◇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제라도 정의를 바로잡은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면서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신호탄으로, 롯데와 SK 등 대기업의 정경유착 수사 역시 철저하게 해 수십 년간 이어진 정경유착의 고리를 확실히 끊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권력이 시키면 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삼성의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라며 "뿌리깊은 나무는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대기업 총수가 구속됐다고 대기업이 흔들린다면 그 회사는 더 이상 경쟁력 없는 회사"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공동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의구현이다. 삼성 앞에만 서면 어김없이 무너졌던 '법 앞의 평등'이 모처럼 아니 처음으로 관철됐다"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특검도 잘했지만, 삼성공화국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국민의 단호함이 만들어낸 승리"라고 평가했다.

◇범여권, 이 부회장 구속에 반대입장 없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수사를 놓고 강압수사와 표적수사, 광장의 민심을 추종하는 듯한 여론수사 등의 논란이 있었다면서도 이 부회장 구속에 삼성의 자기혁신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이 두 번의 집요한 영장청구 끝에 구속영장을 받아냈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특검에 대해 많은 국민이 우려와 비판의 시각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과 국민의 기대에 걸맞게 행동해왔는지, 인적 관리와 승계과정에 대해서도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심사해 결정했을 것으로 믿고 그 판단을 존중한다"며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확인하게 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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