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내주초 염두 두고 특검조사 대비…"뇌물죄 안돼"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17.02.17 18:22:03

박근혜

"삼성지원 지시 없었다"…정책적 판단 부각 전망

박근혜 대통령 측은 1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자 긴장 속에서 특검 대면조사 대비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 부회장 구속으로 특검의 칼끝이 더욱 매서워질 것으로 예상하는 데다 뇌물죄 의혹을 둘러싼 여론의 부담을 안고 대면조사에 임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검은 대면조사에서 박 대통령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순환출자 해소 등을 통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라는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미르·K스포츠 재단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미르재단 등의 설립과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은 전혀 인과 관계가 없다는 논리로 특검의 뇌물죄 공세를 정면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청와대 출입기자단 신년인사회에서 뇌물죄 의혹에 대해 "공모나 누구를 봐주기 위해 한 일은 손톱만큼도 없다"면서 "이 회사(삼성)를 도와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찬성, 공정위의 순환출자 규제완화 결정 등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 부회장과의 독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등은 시점과 내용 면에서 선후 관계가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박 대통령 측은 한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만큼 법원의 판단 배경 등을 챙겨보면서 방어 논리를 가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조사가 진행되면 성실하게 임해 의혹이 없도록 할 것"이라면서 "뇌물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검 안팎에선 이르면 이번 주말 대면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박 대통령 측은 법리보강을 위해 내주 초 대면조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특검이 대면조사 일정, 장소, 형식과 관련해 이전보다 더 강한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여론전을 통한 공개 압박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오지만, 박 대통령 측은 "철저한 준비를 위해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은 아울러 이 부회장의 구속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부회장 구속이 유·무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가 아닌 만큼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 측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부정청탁 혐의가 지난달 이 부회장 영장기각 사유 중 하나였고, 순환출자 해소 문제는 탄핵사유에 포함돼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고 치열한 법리논쟁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뉴스 브리핑

[특집] 연말정산더보기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사찰 주지에 징역 3년 선고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사찰 주지에 징역 3년 선고

연말정산 과정에서 가짜 기부금 영수증 수백장을 발급해 부당하게 세액을 공제받도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 제대로 받으려면?...카드 사용액 꼼꼼히 챙기세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세금 폭탄은 피하고 13월의 보너스를 챙기려면 자신에게

15일부터 시작하는 연말정산서비스... 13월의 보너스 VS 폭탄

15일부터 시작하는 연말정산서비스... 13월의 보너스 VS 폭탄

취순실 국정농단과 고병원성 조류독감 에 어수선하고 급등하는 물가로 인해 침울 했

포토 / 연예 / 스포츠 / 영화 / TV

트와이스, 9인9색 매력발산 '낙낙'

트와이스는 20일 자정 새 앨범 ‘TWICEcoaster : LANE 2’를 발표해 화제다.

"스타일도 똑같아"…정려원X손담비, 절친의 투샷

'절친' 정려원과 손담비의 화보가 공개되어 눈길을 끌었다.

트와이스 채영, 귀여움 뽐내며 팬들 심장 '눈길'

트와이스 채영이 귀여운 매력을 뽐내 눈길을 끌었다.

정치·사회더보기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때 상임위 불참을 선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자리가 빈자리로 남아 있다. 2017.2.17

법사위·직권상정·黃권한대행…'첩첩산중' 특검 연장법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두고 여야가 '강 대 강' 대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오른쪽)와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15일 오후 서울 구로구 성공회대학교 성미가엘성당에서 열린 故 신영복 선생 1주기 추모식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17.1.15

대연정논쟁 2라운드…文 "분노 빠졌다" 安 "소신대로 말하겠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연정 발언'으로 분출됐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두 '적자'간 논쟁이 당 대선후보 경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오른쪽)이 20일 오전 서울 구로구에 있는 '실버택배' 사업단을 방문, 1일 택배 체험을 하고 있다. 2017.2.20

"차별화로 승부"…범여주자들, 공약 따라 '맞춤형' 현장행보

범여권 대선주자들이 20일 저마다 차별화된 정책화두를 띄우고 그에 걸맞은 '맞춤형 현장행보'에 일제히 나섰다

 3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KEB하나은행 ATM 앞에 금융거래 일시중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옛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정보기술(IT) 시스템을 통합하는 작업으로 인해 4일 0시부터 7일 6시까지 모든 금융거래 및 일부카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내용은 하나카드 홈페이지(www.hanacard.co.kr)와 고객센터(☎1800-11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6.6.3

'단 3분만에' ATM서 현금 2억3천만원 털어 달아난 도둑

경기 용인의 한 대형마트에 설치된 은행 현금지급기(ATM)에서 억대의 현금이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창고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