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내주초 염두 두고 특검조사 대비…"뇌물죄 안돼"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17.02.17 18:22:03

박근혜

"삼성지원 지시 없었다"…정책적 판단 부각 전망

박근혜 대통령 측은 1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자 긴장 속에서 특검 대면조사 대비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 부회장 구속으로 특검의 칼끝이 더욱 매서워질 것으로 예상하는 데다 뇌물죄 의혹을 둘러싼 여론의 부담을 안고 대면조사에 임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검은 대면조사에서 박 대통령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순환출자 해소 등을 통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라는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미르·K스포츠 재단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미르재단 등의 설립과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은 전혀 인과 관계가 없다는 논리로 특검의 뇌물죄 공세를 정면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청와대 출입기자단 신년인사회에서 뇌물죄 의혹에 대해 "공모나 누구를 봐주기 위해 한 일은 손톱만큼도 없다"면서 "이 회사(삼성)를 도와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찬성, 공정위의 순환출자 규제완화 결정 등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 부회장과의 독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등은 시점과 내용 면에서 선후 관계가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박 대통령 측은 한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만큼 법원의 판단 배경 등을 챙겨보면서 방어 논리를 가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조사가 진행되면 성실하게 임해 의혹이 없도록 할 것"이라면서 "뇌물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검 안팎에선 이르면 이번 주말 대면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박 대통령 측은 법리보강을 위해 내주 초 대면조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특검이 대면조사 일정, 장소, 형식과 관련해 이전보다 더 강한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여론전을 통한 공개 압박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오지만, 박 대통령 측은 "철저한 준비를 위해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은 아울러 이 부회장의 구속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부회장 구속이 유·무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가 아닌 만큼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 측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부정청탁 혐의가 지난달 이 부회장 영장기각 사유 중 하나였고, 순환출자 해소 문제는 탄핵사유에 포함돼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고 치열한 법리논쟁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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