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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활성화에 찬물 끼얹는 가계부채...한은 "1천3백조 돌파"

한국은행은 21일 지난해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이 1천3백44조3천억원으로 전년대비 11.7% 오른 141조2천억원이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이전까지 가장 큰 폭의 상승이었던 2015년 117조8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역대 최대 상승분이다.

가계신용은 은행이나 보험, 대부업체, 공적 금융기관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 뿐 아니라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포함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 폭을 억제하려는 노력이 무색하게 가계부채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오히려 가계부채가 돈줄을 조인 1금융권 을 넘지못한 저신용 및 저소득자들이 2금융권으로 옮겨가며 일명 풍선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탁·우체국예금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291조3천억원으로 작년에 42조6천억원(17.1%) 불어났는데 이는 연간 증가액으로 사상 최대치이고 2015년 증가액(22조4천억원)의 거의 2배 수준이다.

문제는 2금융권 대출이 1금융권 대출에 비해 이자가 높다는 점에서 대출의 질이 악화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가계 소득은 여전히 제자리다.

통계청의 가계 동향 자료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가율(전년동기 대비)은 작년 1분기 0.8%, 2분기 0.8%, 3분기 0.7%에 그쳤다.

물가상승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작년 1분기 -0.2%, 2분기 0.0%, 3분기 -0.1%로 오히려 뒷걸음을 했다.

이같은 고금리 부담은 가계는 씀씀이를 줄이게 되고 이는 내수경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로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의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가계는 세금 등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의 26.6%를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쓰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계부채를 통계청의 2017년 추계인구(5천144만6천명)로 나누면 1인당 평균 2천613만원의 빚을 안고 있는 셈이다.

가계빚 사상 최대 1천344조원… 저금리·부동산 경기 영향

정부는 이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행동에 나서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수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금리 상승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가 둔화해 경기 회복세를 제약하고 있다"면서 "심리 회복, 가계소득 확충, 생계비 부담 경감 등을 골자로 내수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제2금융권 가계대출 간담회'에서 "제2금융권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리스크가 해소될 때까지 정책 대응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하며 내달부터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을 시사했다.

정부는 오는 23일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내수활성화 대책 마련에 나선다.

하지만 이미 가계부채가 사상최대치로 오른 상황을 방치한 가운데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이 실효성에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은은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올해에는 기약정 집단대출이나 비은행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또한 지난 1월 발간한 한은 보고서에서는 "가계부채 증가가 단기적으로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만 가계부채 누적에 따른 저량효과로 인해 경제성장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제전망보고서에서도 민간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꼽혔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지난해 11월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올해 가계부채가 소비증가율을 0.63%포인트 떨어뜨릴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