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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팀 사실상 이달 말까지...분주한 野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인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팀이 이달 말까지로 규정된 수사 기간을 끝으로 해체될 가능성이 커졌다.

권한이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특검 연장 권한을 가진 황교안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2일 오후 특검 연장을 요구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를 찾아온 더불어민주당 우원식·국민의당 이용주·정의당 이정미 등 야당 의원 16명이 신청한 면담을 일정상의 문제로 거부하면서 사실상 특검 연장 불발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야권은 황 권한대행이 보수 진영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황 권한대행을 통한 특검 기간 연장 가능성을 낮게 봐온 점이 있었다.

특검 연장을 위해서는 황 권한대행의 승인이나 국회의 특검법 개정안 두가지가 있다.

향후 국회는 특검법 개정을 통해 박영수 특검팀 수사 기간 연장에 매진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특검법 개정 가능성도 현재로써는 만만치 않다.

특검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필요한데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특검법 상정을 위해선 여야 합의를 필수 조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모든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는 전례를 존중하겠다는 것이다.

권 위원장은 지난 21일 "역대 모든 특검법은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이뤄졌지 법사위 차원에서 결정한 전례는 전혀 없다"면서 "그러므로 이번 특검 연장법안도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내지 여야 법사위 간사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특검법에 의하면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여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하는 것인데 아직 황교안 권한대행의 입장 표명이 없다"며 "이런 상태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법률을 무력화하는 이 특검 연장법을 상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게 위원장의 판단"이라 밝혔다.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4당 대표들은 지난 21일 회담을 열고 황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으면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야당의 특검 연장요구에 대해 "협박이자 전형적 대선용 정치공세"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의장 직권상정도 논의되고 있지만 정세균 의장 또한 권 위원장처럼 여야 합의 전제 하에 직권상정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규제개혁 국민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2017.2.22

따라서 야권은 특검 연장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깜짝 결단'을 압박하는 동시에 특검법 처리를 막고 있는 여당을 향해 날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언급하면서 "우병우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철저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특검 연장은 더 필요하다"며 "황 권한대행의 신속한 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우 전 수석의 영장 기각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발견 등을 근거로 "황 권한대행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해야 한다"며 정 의장에 대해서도 "정 의장은 야 4당이 요구하는 특검 연장을 위한 특검법이 국가 비상에 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직권상정을 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도 국회의원ㆍ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특검법은 추가로 필요하면 30일을 연장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것이 여야간 합의정신임에도 자유한국당이 연장에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파렴치한 행동"이라며 여당으로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이에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특검 연장은 오로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라며 이 법안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헌법 위배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황 권한대행은 야당의 무리한 정치적 요구에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결정내려주기 바란다"며 황 권한대행의 단호함을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