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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사드부지 확보 마무리…롯데와 계약 체결

국방부는 28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부지 확보를 위한 땅 교환계약을 롯데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사드 배치를 위한 최대 난제인 부지 확보문제가 매듭지어졌지만, 이를 계기로 중국의 보복이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방부는 남은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이르면 5∼7월께 사드배치를 완료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와 롯데는 지난해 11월 경북 성주군 초전면에 있는 롯데스카이힐성주CC(성주골프장)와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군(軍) 용지를 교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감정평가를 진행한 결과 성주골프장의 가치는 890억원으로 결정이 났다.

이날 체결한 교환계약은 국방부가 148만㎡ 규모의 성주골프장을 받는 대신 이 가치에 해당하는 남양주 군용지 6만7천㎡를 떼어 롯데 측에 넘기는 내용이다.

국방부는 당초 1월에 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중국 측의 거센 반발에 롯데 측 절차가 지연되면서 일정이 다소 늦어졌다.

그렇지만 한미 군 당국은 남은 절차를 최대한 서두르면 5∼7월에는 배치가 완료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조만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성주골프장을 미군에 공여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이어 기지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건설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미군에 부지를 넘기는 작업과 사드기지 설계작업이 병행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했다.

이 업체는 본격적인 환경영향평가에 앞서 필요한 서류작업 등을 이미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주골프장은 전기와 수도, 진입로 등 기반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 새로 지어야 할 시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우리 군은 판단하고 있다.

성주골프장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민간인의 접근이 통제되며, 제50사단이 경찰과 협조해 사드 부지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한 경계작전을 실시한다.

미국은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에서 운용 중인 사드 4개 포대 중 1개 포대를 성주로 이동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지 확보로 사드배치가 기정사실로 되면서 이에 반발한 중국의 반발이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중국 측은 한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의지가 결연하고 필요한 조처를 해 (중국의) 안전 이익을 취하겠다"면서 "이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뒷감당은 미국과 한국의 책임"이라고 위협했다.

또 지역 주민 일부는 여전히 사드 배치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변수가 될 수 있다. 일부에서는 공사 자재의 반입을 물리력으로 막겠다는 의지도 내비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