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작년 한국산 80% 조미김 통관불허... ‘사드보복’ 불똥 우려

지난해 중국 현지에서 통관불허된 조미김의 80% 이상은 한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이 본격화하면서 중국이 과도한 김 관련 세균 규정을 악용해 한국산 제품 수출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산 조미 김에 대해 중국 당국이 통관 부적합 판정을 내린 건수는 총 55건이었다.

이 가운데 45건은 한국산 조미 김이었다.

전체 통관불허 건수의 10건 중 8건 이상이 한국산 제품이다.

물론 한국산 조미 김의 대(對)중국 수출량이 다른 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통관불허 사례도 그만큼 많을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조미 김 수입규모 중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65% 정도(aT 보고서·2015년 기준)인 점을 고려하면, 통관불허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2% 가량 되는 것은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

중국 당국의 과도한 세균 관련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도 국내 수출업체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중국은 조미 김의 세균 검출 기준으로 균락 수(세균의 집합체)를 ｇ당 3만CFU(세균 개체 수)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간한 '2016 농식품 해외시장 맞춤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김이 변질되려면 ｇ당 세균 개체 수가 최소 100만CFU를 넘어야 한다. 중국의 세균 규정이 얼마나 과도한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조미 김은 고열 처리된 뒤 건조 상태로 유통돼 세균이 번식할 확률 자체가 높지 않고, 중국 외 다른 나라에서 한국산 조미 김이 세균 초과를 이유로 반송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실제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미국 등에도 세균 관련 기준은 없으며, 중국의 이같은 규정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결국, 중국이 이 규정을 악용해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면 피해가 커질 수 있다.

특히 최근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반발로 중국의 경제보복이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도 현지 통관 상황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1월 조미 김 통관 불허 건수는 1건에 그쳐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최근 들어 통관이 더 강화된 것 같다는 업체들도 있다"며 "중국이 없던 규정을 만들거나 기존 규정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러 경로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으로 수출된 한국산 조미김은 2013년까지만 해도 2천896만 달러였으나, 지난해 6천492만 달러로 무려 124% 급등했다.

중국으로의 조미김 수출 급증에 힘입어 김 수출은 전년 대비 15.9% 증가한 3억5천3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