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사드 배치 영향 미치나…軍 "최대한 신속 배치"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17.03.10 12:46:21

사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됨에 따라 한미 양국이 추진 중인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배치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내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드 배치를 추진해온 박 전 대통령이 물러나 조기 대선이 시작됨에 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찬반 목소리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논란이 확대될수록 한미 군이 추진 중인 사드 배치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헌재 결정 직후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인 만큼, 정치적 일정과 상관없이 계획대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결정이기 때문에 국내 정치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한미 양국은 작년 7월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결정을 발표하고 부지를 선정하는 등 사드 배치를 위한 준비작업을 착착 진행해왔다.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롯데와의 계약으로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확보했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이를 미군 측에 공여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드 배치를 위해서는 부지 공여 외에도 지질 조사·측량, 기지 설계,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군 당국은 사드 배치가 국내 정치의 영향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박 전 대통령 파면의 파장은 사드 배치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작년 12월 국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국정을 관할해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사드 배치를 계획대로 진행하겠지만, 이를 반대하는 정치적 압박은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원내 제2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한미 군 당국이 사드 발사대 2기를 한국에 들여온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사드 배치를 위해서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유력 대선주자인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경선캠프 총괄본부장인 송영길 의원은 지난 1일 국방부를 찾아 한민구 장관에게 사드 배치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기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사드 배치가 첨예한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한미 군 당국이 사드 배치 절차를 하나 둘 진행할 때마다 대선주자들이 격렬하게 비판하며 압박 강도를 높일 경우 사드 배치작업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한미 군 당국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드 배치작업에 더욱 속도를 낼 수도 있다.

사드 부지 조성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군이 발사대 2기를 서둘러 한국에 반입한 것도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해 그 전에 사드 배치를 마무리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군 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빠르게 증대함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사드 배치작업을 끝낸다는 방침이다. 이달 중으로 사드 사격통제레이더가 반입되고 다음달 시험 가동을 하는 등 이르면 4월 중으로 배치가 완료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군 관계자는 "조기 대선을 포함한 국내 정치 상황과는 상관없이 최대한 빨리 사드 배치작업을 끝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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