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 "野 집권해도 추가규제는 어려울 것“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침체에 빠진 현 시장 분위기가 반전되리라 기대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왔다.

조기대선 국면으로 접어드는 만큼 상황을 더 지켜보자는 수요자의 관망 심리는 짙어지고 야당이 집권할 경우 부동산 정책 방향이 시장 활성화보다는 규제 강화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0일 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박합수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조기대선 정국으로 전환하면 각종 개발 공약이 쏟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질 수는 있지만 이미 기존 정책이 부동산 시장 규제로 방향을 튼 데다 야당의 정책 성향이 시장 우호적이지는 않아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경우 관망세가 짙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도 "새 정권이 들어서면 부동산 정책의 대대적 변화가 예상되고, 수요자도 새 정부의 정책 윤곽이 드러나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을 테니 시장도 당분간 관망세로 흘러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NH투자증권 WM리서치부의 김규정 전문위원은 "정권 교체 시 임대소득 과세 강화,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등 규제 강화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며 "시장 침체에 대한 심리적 우려도 그만큼 커져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설령 부동산 규제 성향을 보여온 야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대내외적 악재로 침체에 빠진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추가규제 가능성이 크지는 않으리라고 보는 분위기다.

김규정 위원은 "잇단 규제로 이미 시장이 꺼질 만큼 꺼진 상태에서 새 정부가 추가적인 규제 카드를 꺼내 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 수준의 규제를 유지하면서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만한 각종 주거지원 정책을 확대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대선 정국이 시장에 미칠 영향보다는 오히려 대출 규제, 미국발 금리 인상, 하반기 입주물량 급증 등의 변수를 더 주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한금융투자 이남수 부동산팀장은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면서 주택시장에 깔린 안개는 어느 정도 걷히겠지만, 입주물량 급증, 미국발 금리 인상 등으로 하반기 전망이 좋지 않다"며 "대출 문턱이 높고 분양권 거래에도 제약이 많아 재고주택이나 신규 분양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도 크다"고 전망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위원은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로 접어들면 대선 공약이 결국 차기 정부의 정책 기조로 이어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이는 일시적인 영향일 테고 오히려 입주물량 증가, 금리 인상, 대출규제 등이 하반기 시장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