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대통령 파면, 이제 새로이 출발하자

재경일보

  • 기사입력 2017.03.10 16:13:40

헌재는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박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였다. 박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과 사익추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중대한 법위반을 하였고, 대국민 담화에서 검참과 특검의 수사를 성실하게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청와대 압수 수색에도 불응하여 헌법수호의지가 없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그래서 결국 박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헌법가치를 수호하는데 적합하다고 보아 이런 결정을 하였다고 말했다.

그 이전에 국회에서 탄핵소추과정에서도 압도적 다수의원이 찬성하였고, 또한 국민들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본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번 헌재의 결정은 법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보아 합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이 나라에 이런 정치적 비극이 재연되지 않도록 하고, 혼란스러운 정치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우리 국민은 새로운 기분으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촛불집회든 태극기 집회든 참가자는 물론 국민 모두가 지금까지의 정치활동이나 참가행위는 모두 잊고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정치체제의 확립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제 두 달안에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 길지 않은 기간에 치루어질 대통령선거에 국민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을 선출할 때는 유능하고 쇄신적 리더십을 갖추고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을 골라야 할 것이다. 국가의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의지와 지적 능력을 갖춘 지도자를 골라야 할 것이다. 그에 앞서 최소한 탄핵된 박대통령의 파면이라는 비극에서 역사적 교훈을 얻는다면 무능하고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대통령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그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은 탄핵을 둘러싸고 갈라진 민심을 재통합하고 의견분열로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이다. 탄핵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숙연한 자세로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시 국가발전의 같은 역군이 되고 사회통합의 동지가 되도록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치권에서는 우리 국민이 다시 하나의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제 본격적 대선이 시작되어 이것이 쉽지 많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선후보를 누구를 지지하느냐 하는 문제보다는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이 우선적 과제이다. 이런 목표를 염두에 두고 박대통령시대가 종언을 고한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박근혜 탄핵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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