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실패 아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저를 비롯한 전체 경제팀이 비상대응 체제를 확고히 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현안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탄핵과 무관하게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아직까지 탄핵 심판 선고에 따른 금융·실물경제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글로벌 신용평가사들도 이번 선고가 국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이 없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유 부총리는 17∼18일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에 앞서 영국을 들러 피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에 우리 경제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우리 경제의 소비 등 내수가 부진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큰 데다 대외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경제주체들의 불안 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탄핵 선고 이후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지표가 목표에 못 미치는 것이 많아 잘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지만, 공공부문 개혁, 4대 보험 개혁 등은 방향설정이 잘됐고 목표했던 바 달성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부요인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기대에 못 미쳤고 청년실업률이나 가계부채 규모 등과 관련해 좀 더 잘했어야 하는데 하는 그런 반성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분기 지표를 보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던 기존 발언에 대해 "현재의 경기 상황은 (좋은 시그널과 나쁜 시그널이) 섞여 있다"면서 "3월 말 속보 등을 보고 (추경 편성) 판단이 서면 어떤 사업이 가능할지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대우조선해양[042660] 추가 지원에 관해서는 여러 방안을 검토해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면서 "기업구조조정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책 연속성 차원에서 차기 정부로의 인수인계를 위한 팀을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잘 정리를 해서 (차기 정부에) 넘기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해 "상황전개를 예의주시하고 중국과의 경제적·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관련 업계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유 부총리와 샤오제(肖捷) 중국 재정부장(재무장관) 간 양자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분명히 규범에 어긋난 것이 있으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포함해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그러나 제소를 하려면 증거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사드 때문에 이런 조치를 내린다'는 그런 게 없다"면서 대응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G20 기간 열릴 한미 재무장관회담에서는 오는 4월 미국의 환율보고서 발표 시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에 지정되지 않도록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지난번 통화할 때도 우리 정부는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으며 급격한 변동이 있으면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을 한다고 설명했다"면서 "대미 흑자 폭을 줄이는 정책도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충분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요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주형환 산업부 장관이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한미 FTA는 상호 호혜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