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드보복 본격 대응 나서나… WTO 제소 가능성 등 검토할지 주목

재경일보 음영태 기자 음영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기사입력 2017.03.15 10:13:55

정부, 사드보복 본격 대응 나서나… WTO 제소 가능성 등 검토할지 주목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정부가 가장 큰 피해를 본 롯데 계열사와 면세점, 여행·관광업체를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들어 '사드 사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뒤 정부가 개별 피해 업체들로부터 직접 상황을 듣겠다고 나선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3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국의 사드보복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려면 증거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사드 때문에 이런 조처를 내린다'는 그런 게 없다"고 말한 만큼, 이번 간담회가 제소 등의 근거를 찾기 위한 작업인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오후 면세점, 여행·관광업체, 전자업체 등과 만나 최근 중국 사업 관련 애로사항을 듣는다.

현재 중국 전체 매장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영업정지 상태인 롯데마트와 중국인 관광객(유커) 매출 비중이 70~80%에 이르는 롯데면세점·신라면세점, 주요 여행·관광업체, 중국에 진출했거나 수출 비중이 큰 전자제품 업체 등이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사드 보복성' 피해 현황을 서면과 구두로 정부에 보고하고, 지금까지 자체 대응 조치와 앞으로의 계획 등도 설명할 예정이다. 정부는 업체들이 원하는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주 장관은 지난 10일 오후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 부회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사드 배치 이후 취해지는 중국의 경제조치와 관련해 정부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회의 참석자 가운데 롯데마트의 경우 이달 들어 중국 당국이 사소한 소방 시설기준 위반을 이유로 영업중단 처분을 남발, 결국 지난 8일 기준으로 문을 닫은 롯데마트 수(55개)가 전체 중국 롯데마트(99개)의 절반을 넘어섰다.

55개 점의 영업정지 상태가 한 달간 이어진다면, 롯데마트의 매출 손실 규모는 최소 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롯데마트 중국 현지 매출이 1조1천290억 원, 한 달에 940억 원꼴인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55개 점/99개 점)이 없어진다고 가정한 계산이다.

면세점도 다급한 입장이다. 지난해 국내 면세점 시장(시내면세점+공항면세점)의 규모는 12조2천700억 원 정도인데, 이 가운데 72% 정도가 외국인 지갑에서 나왔다. 특히 중국인의 비중이 절대적이다. 따라서 70%인 8조6천억 원 정도가 중국인, 이른바 '유커(중국인 여행객)'의 구매액으로 추산된다.

예고대로 15일을 기점으로 중국의 '한국 관광상품 판매 금지'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중국 관광객 중 약 절반(단체관광 상품+숙박·항공권 상품)의 발길이 끊어지고, 이런 상태가 1년 동안 이어질 경우 한국 면세점은 연 8조6천억 원의 유커 매출 가운데 절반인 무려 4조3천억 원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여행사와 호텔 등 숙박업체들도 면세점만큼은 아니더라도 중국 관광객이 50% 수준으로 급감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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