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주 청년고용대책 발표…서민 유가부담 경감 추진"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17.03.17 13:48:24

정부 경제 대책

정부가 저소득층과 장기실업자 등 취업 취약 청년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은 청년고용대책을 다음 주 발표한다.

향후 유가 상승에 대비해 석유류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서민부담 경감 방안을 계속해서 추진한다.

정부는 17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청년층 고용여건에 대한 체감도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오는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2015년 41.5%에서 지난해 42.3%로 상승했지만 실업률 역시 9.2%에서 9.8%로 동반 상승했다.

특히 일부 청년들은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등 취약한 고용여건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 고용여건 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저소득층·장기실업자 등 취업 취약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 등의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동향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도 논의했다.

국제유가는 산유국의 감산 등으로 지난달 배럴당 50달러대 중반까지 상승했다가 최근 조정과정을 거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유가 하락 효과가 국내 석유류 가격에 반영돼 당분간 약보합세를 보이겠지만 향후 국제유가가 글로벌 경기 회복 등으로 다시 상승하면 국내 석유류 가격도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한도를 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알뜰주유소 셀프 전환 인센티브 지원, 공급단가 인하 등을 통해 석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오피넷(opinet.co.kr)과 유가정보 114 등을 통해 석유제품별·주유소별 판매가격 등 유가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방안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유가와 국내 석유류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서민부담 경감 방안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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