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7일 WTO에 '中 사드보복' 공식 문제 제기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17.03.20 16:13:05

단둥

우리 정부가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이 취한 일련의 경제적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국제법 위배 가능성을 공식 제기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 17일 WTO 서비스이사회에 관광·유통 분야의 중국 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배 가능성을 정식 제기하고 중국 측이 의무를 준수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WTO에 사드보복을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으리라고 보지만, 개연성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분명하게 지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증거를 지속해서 확보하면서 우리 기업이 부당하게 대우받는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가 문제로 삼은 것은 WTO의 기본 원칙인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 협정 위반이다.

최혜국 대우는 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협정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것, 내국민 대우는 외국인을 자국민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WTO에 중국 측 조치가 최혜국 대우, 내국민 대우에 위배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공식 발언한 게 맞다"면서 "다자간 채널을 통해 중국을 압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문제 제기가 WTO 제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WTO에 제소하려면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지만, 중국의 조치는 구두로 이뤄지거나 국내법을 핑계로 대고 있어서 이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의 국제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WTO의 조사가 당장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뉴스 브리핑

[이슈]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출두더보기

검찰 조사 마친 후 박근혜 전 대통령

박前대통령, 총 21시간 반 조사 후 귀가…검찰, 영장청구 검토

'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정점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 21시간 넘게

검찰 출두하는 박근혜

영욕 교차한 박근혜 정치인생, 검찰에서의 길었던 '21시간 반'

13가지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21일 검찰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65년 평

우병우

'박근혜 조사' 큰 고비 넘은 검찰, 다음 타깃은 우병우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마친 검찰은 잠시 보류했던 SK, 롯데, CJ 등 대기업들의

포토 / 연예 / 스포츠 / 영화 / TV

박효신, 남다른 사복패션+매력 발산까지…"대장의 귀여움이란"

박효신이 인스타그램에 뮤지컬 ‘팬텀’ 지방 투어 인증샷을 폭풍 업로드해 팬 갤러리의 반응이 뜨겁다.

로이킴 반전 매력을 발산 '일상의 매력'

가수 로이킴이 반전 매력을 발산해 눈길을 끌었다.

'보안관' 조진웅, 성공한 사업가 변신…"출구無 아재파탈"

배우 조진웅이 영화 '보안관'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변신해 눈길을 모았다.

정치·사회더보기

건강보험

건보료 `2단계 개편' 논의 급물살…3월 말 입법 가능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집중적으로 심의하기로 하면서 3월 임시국회 통

윤병세 틸러슨

틸러슨, 윤외교에 "동남아서 대북압박강화 공조하자"

한국과 미국이 최근 외교장관 회담에서 김정남 암살 사건의 무대가 된 동남아에서 대북 압박 외교에 박차를 가하

북한 미사일

국방부 "北 로켓엔진 성능, 의미 있는 진전 평가"

국방부는 20일 북한의 신형 고출력 로켓엔진 시험과 관련 "이번 시험을 통해 엔진 성능이 의미 있는 진전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