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의 사드보복에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재경일보

  • 기사입력 2017.03.20 16:32:38

중국은 날이 갈수록 사드보복의 강도를 더해 가고 있다. 직접 대상이 되는 롯데의 경우 중국에 있는 99개 사업장 중에서 절반 이상이 영업정지를 당했으며 중국 정부는 한국에 대한 단체관광객 송출금지조치를 한 바 있다. 통상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 제한조치도 기술적으로 가해지고 있어 이런 식으로 경제적 보복이 지속되면 한 해 동안 약 17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추정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정도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약 1%감소될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오고 있다.

이런 동향에 접한 국민들 중 일부는 정부의 정책 때문에 치명적 손실을 입는 롯데가 불쌍하다고 롯데상품 사주기 캠페인이라도 벌려야 하지 않겠나 라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다. 그런데 정작 정부의 대응은 소극적이고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 유일호 기획재정부장관은 중국의 사드보복이 법적 실체가 없다고 정부가 “유감표명을 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며 지난 17일과 18일 개최된 주요20국(G20) 재무장관회의의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의 재무장관을 만나기조차 하지 못하고 말았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중국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실태조차 국민들에게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드보복이 시작된 지가 언제인데 지난 15일에야 비로소 사드보복에 의한 경제적 손실을 보고 받고 있다.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추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제일 통상대상국이 중국인 점을 감안해 정부가 신중한 대응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없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권한대행체제라서 정치력과 행정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점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의 무방비상태에서 중국의 사드보복을 당하고 만 있어서야 어떻게 주권을 가진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며칠 전 개최된 미국과 중국의 국무장관회의결과를 보더라도 무 대응이 상책은 아니다. 피해당사자는 미국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국이다. 외교, 통상 및 안보차원의 모든 기술과 전략을 동원하여 눈에 보이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대응전략은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이 있고, 단기적인 것과 중장기적인 것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미국 등 우방과 협력하여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다. 정부당국자들이 무책임하게 손을 놓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지혜와 전문가들의 지식을 총동원하여 액션플랜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국가적 긍지를 가지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보람이라도 가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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