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용역결과, "4대강 사업 효과 높이려면 물 공급 시설 갖춰야"

재경일보 음영태 기자 음영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기사입력 2017.03.21 11:48:11

정부 용역결과, "4대강 사업 효과 높이려면 물 공급 시설 갖춰야"

4대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개선안이 나왔다.

개선안에 따르면 본류에서 최대 30㎞ 떨어진 곳까지 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을 갖춰야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것으로 전망했다.

4대강 사업으로 가용수량이 늘어난 지역과 실제 가뭄으로 물이 부족한 곳이 불일치하는 태생적인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4대강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 내용의 연구용역 자료인 '4대강 수자원 활용 개선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앞서 2014년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4대강 사업으로 가용수량이 늘어난 곳과 최대 가뭄시 용수 부족 지역이 달라 효율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용역이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수자원은 저수량 기준으로 11억7천만t이고 이 중 상시 공급할 수 있는 물은 6억2천만t이다.

1년에 4대강이 상시 공급할 수 있는 물의 최대 용량은 9억t으로, 생활·농업 등 각종 용수 등 물 수요량 8억6천만t보다 다소 많다.

하지만 물이 필요한 곳이 4대강 본류에서 떨어진 경우가 많아 현재 4대강에서 실제로 수요처에 공급되는 물의 양은 4억7천만t이다.

보고서는 4대강 본류에서 최대 30㎞ 떨어진 곳에도 가뭄에 대비할 수 있도록 4대강 물을 보내면 공급량은 연간 8억t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추산했다.

4대강 본류 인근 지역으로 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설치하려면 추가적인 토목공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낙동강 수계에 속하는 위천의 경우 2011년과 2014~2015년 가뭄 피해 지역인 경북 군위와 의성, 상주 등지를 지나는 데 낙동강 본류에서 직접 물을 공급받지는 못하고 있다.

한편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본류 인근 지역은 물 부족 문제가 줄어드는 효과는 입증됐다.

4대강 사업 전인 1999년부터 2011년까지는 가뭄 시 취수장애로 댐 증가 방류 요청이 31회 있었지만 사업 후에는 한차례도 없었다.

가뭄에도 4대강 본류와 지류 중·상류 지역의 농경지 18만3천ha에 농업용수가 차질 없이 공급됐다.

이와 함께 정부가 4대강 녹조 해결을 위해 댐과 저수지, 하류의 보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방류량을 늘리면 어느 정도 녹조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부와 환경부, 농식품부가 함께 진행한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방안' 연구용역 결과다.

연구팀이 시뮬레이션한 결과 낙동강에서 74일간 보의 수위를 지하수 제약 수위로 낮추면 중·하류 5개 보의 남조류 세포 수가 22~36% 감소했다.

금강에서는 121일간 보 수위를 낮추면 세종보와 공주보의 엽록소-a가 27~3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토부가 올해 2~3월 6개 보에서 댐-보-저수지 연계 시범운영을 한 결과 일부 지역에서 어도가 끊기거나 수변으로 노출된 곳에서 어패류가 폐사하는 문제가 발견됐다.

이에 정부는 올해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전국 확대 시행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어도가 폐쇄되는 기간은 2주 이내로 한정하고 어류의 집중 산란기인 4~5월에는 댐-보-저수지 연계운영을 가급적 자제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 관계자는 "녹조 때문에 보의 수위를 지하수 제약 수위까지 낮추면서 동시에 4대강의 물을 원거리 지역까지 끌어다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평소 물을 충분히 비축하고 나서 흘려보내 녹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기에 녹조 해결 때문에 물 사용량이 계획보다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pr@jkn.co.kr

<저작권자(c) 재경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뉴스 브리핑

[이슈]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출두더보기

검찰 조사 마친 후 박근혜 전 대통령

박前대통령, 총 21시간 반 조사 후 귀가…검찰, 영장청구 검토

'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정점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 21시간 넘게

검찰 출두하는 박근혜

영욕 교차한 박근혜 정치인생, 검찰에서의 길었던 '21시간 반'

13가지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21일 검찰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65년 평

우병우

'박근혜 조사' 큰 고비 넘은 검찰, 다음 타깃은 우병우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마친 검찰은 잠시 보류했던 SK, 롯데, CJ 등 대기업들의

포토 / 연예 / 스포츠 / 영화 / TV

이하늬X산다라박, 비주얼 자매…"우리 한 살 차이"

배우 이하늬, 산다라박이 지난 26일 절친자매 인증샷을 공개하며 친분을 과시했다.

'컴백' 걸스데이, 유쾌 섹시 밀당녀…20개월만 완전체

걸그룹 걸스데이가 유쾌 섹시 밀당녀로 돌아와 눈길을 끌었다.

'그거너사' 이현우♥조이, 초밀착 아이컨택

'그녀는 거짓말을 너무 사랑해' 이현우와 조이의 '공중전화박스 초밀착 아이컨택'이 포착돼 손끝을 찌릿찌릿하게...

정치·사회더보기

건강보험

건보료 `2단계 개편' 논의 급물살…3월 말 입법 가능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집중적으로 심의하기로 하면서 3월 임시국회 통

윤병세 틸러슨

틸러슨, 윤외교에 "동남아서 대북압박강화 공조하자"

한국과 미국이 최근 외교장관 회담에서 김정남 암살 사건의 무대가 된 동남아에서 대북 압박 외교에 박차를 가하

북한 미사일

국방부 "北 로켓엔진 성능, 의미 있는 진전 평가"

국방부는 20일 북한의 신형 고출력 로켓엔진 시험과 관련 "이번 시험을 통해 엔진 성능이 의미 있는 진전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