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자, 사고도 많이 낸다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17.04.12 15:12:08

과태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내지 않은 운전자는 교통사고도 많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4∼2016년 운전자 100명당 평균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0.72건이었으나 과태료 체납자들의 평균 사고 건수는 이보다 많았다.

1회 체납자는 0.97건, 2회 체납자는 1.11건이었고, 3회 1.19건, 4회 1.25건, 5회 이상 1.49건으로 체납 횟수가 많을수록 사고 발생률도 높았다.

외국에서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범칙금·과태료를 체납하는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발급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 그런 수단이 없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는 범칙금·과태료를 미납하면 운전면허 발급이나 갱신, 차량 등록이 제한되고, 5회 이상 미납하면 차량을 압류당한다.

호주 빅토리아주에서는 체납자가 운전면허나 연습면허를 갱신할 수 없고, 터키에서는 체납된 범칙금이나 과태료 납부 전까지는 출국이 금지된다.

경찰은 범칙금·과태료를 내지 않고도 국내외에서 자유롭게 운전하는 상황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양한 제재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뉴스 브리핑

[이슈] 장미대선더보기

문재인

文, 대구서 공식 선거운동 시작…'통합대통령' 이미지 부각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17일 대구를 찾으며 22일 간의 대선 레이스를

안철수

안철수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대한민국 만들겠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17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투자는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

홍준표

홍준표, 가락시장에서 선거운동 시작…충청·영남 공략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정치·사회더보기

소주 맥주 폭탄주 음주 술자리

고단한 'N포세대'…男 우울증 늘고 女 술·담배 의존

취업난 등 사회·경제적 압박으로 연애와 결혼, 출산은 물론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 꿈, 희망까지 포기하는 상황

과태료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자, 사고도 많이 낸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내지 않은 운전자는 교통사고도 많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요건 못 채운 반환일시금 수령자 작년 20만7천명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금형태로 평생 받지 못하고 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