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지포퓰리즘을 경계한다

재경일보

  • 기사입력 2017.04.20 18:24:26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포퓰리즘이다. 국민의 입맛에 맞는 서비스나 삶의 풍요를 기약하는 복지에 관련된 정책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이런 풍조는 예외가 아니가. 아직 정책발표나 선거공약이 다 나온 것은 아니지만 벌써 국민들의 현혹하거나 지식인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할만한 것들의 적지 않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아동수당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후보,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후보는 모두가 기초연금을 25-30만원으로 올리고 아동들에게 현존하는 보육수당과 별도의 아동수당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 걸고 있다.

노인이나 아동을 가진 학부모들이 듣기 좋고 그야말로 귀가 솔깃한 정책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런 보편적 복지제도는 생각보다 재원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된다. 이런 재원을 어디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대통령후보들은 그다지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다. 돈 나올 구멍은 생각하지 않고 쓸 궁리만 하는 이런 접근방법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들의 입맛에 맡고 듣기에 달콤한 이런 정책들은 대개 실현불가능하거나 무리해서 실현하고 나면 그 부작용이 어마어마하다.

아르헨티나의 페론대통령이 대선에서 국민들의 구미에 당기는 정책을 내어놓아 대선에서 승리한 후 포퓰리즘을 무리하게 정책화하였다가 결국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산업기반을 붕괴시킴으로써 나라를 회복할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지게 한 바 있다. 이런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지 않고 복지공약을 남발하고 포퓰리즘에 의존하여 선거에 이기려고만 든다면 이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을 속여 대권을 획득하려는 얄팍한 정치인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은 후보자들이 내 세우는 공약과 정책의 합리성 및 실현가능성을 다시 한 번 점검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점검이 있어야 후보들의 성실성과 정직성을 재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남은 20일 동안 선거공약은 지속적으로 발표될 것이다. 고양발표는 후보자들의 몫이지만 이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과 유권자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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