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차기대통령의 주요 4대 정책과제

재경일보

  • 기사입력 2017.04.25 11:20:07

요즈음 차기대통령이 되기 위한 대선후보들의 선거운동이 한참 벌어지고 있다. 선거벽보에는 무려 15명이나 되는 후보들이 등장하여 국민들을 의아스럽게 하고 있다. 이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들인가? 적어도 대통령이 되겠다고 국민들에게 나설만한 자격이나 있는 사람들인가? 고개를 갸웃거리는 국민들이 한 둘이 아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국정과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며 그나마 여러 과제들 중에서 쉽게 문제가 풀릴만한 정책과제는 한 가지도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정상궤도에 진입하여 행복의 기틀을 마련하고 성장가도를 다시 달릴 수 있기 위하여서는 수많은 난제들이 기다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정책과제들이 제대로 해결되기 위하여서는 수많은 인재가 동원되고 해박한 지식과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는 정치지도자가 이들과 더불어 해결대안을 제시하고 정책화하여 국민들과 더불어 총력을 기울여 국정을 수행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대한 해답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정치체제와 관련된 두 개와 정책내용과 관련된 두 개가 최우선 정책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는 대부부분의 국민이 동의하리라고 본다.

정치체제와 관련된 주요과제는 바로 개헌과 정부구성에 관한 두 개다. 개헌은 우리나라의 통치체제를 정상화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1987년 대통령 단임제 헌법이 들어서면서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하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시행한 결과 우리나라 근래의 정치사는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투옥 또는 파면되거나 정책실패로 나라를 사회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말았다. 지금 주요후보들이 공약하듯이 내년까지 개헌을 통하여 통치체제를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여소야대로 등장할 정부의 구성과 운영방식에 관한 것이다. 원활한 협치와 인재의 폭넓은 등용만이 난마처럼 얽힌 주요 난제를 해결한 유일한 답이다. 다시 패권주의와 파당의 권력독점이 정부에서 난무한다면 한국의 정치경제적 미래는 기대할 수 없다.

정책내용과 관련한 주요 정책과제는 바로 튼튼한 안보와 성장잠재력회복이다. 북한의 핵위협과 미국, 중국, 일본 등의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내일의 안전을 가약하지 못하고 있는 위기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지 지혜와 유용한 전략을 끌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는 풍부한 식견과 담대한 용기, 길고 여우같은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정책과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성장잠재력이 상실되어 고실업의 고민에 빠져 있고, 성장의 원동력을 찾지 못하여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경제의 체질과 구조를 다시 재편성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 덩이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가계를 회복시키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긴요한 과제이다.

이렇게 보면 지금 한국대통령을 아무나 하겠다고 달라 들 것은 결코 아니다. 상당수의 후보는 국민들 눈에 그저 만용을 부리거나 돈키호테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주요 후보들이 한참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이 하는 말과 공약들이 여기서 제시한 네 가지의 국정과제를 잘 해결 해 낼 수 있는 것인지 검증해보아야 한다. 선거실패는 바로 정책실패로 이어지고 국운을 기울게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뼈아픈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김영종 동국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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