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아베 스캔들…이번엔 '친구대학 학부신설에 영향력' 문건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17.05.17 17:13:54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친구가 이사장인 사학법인의 학부 신설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본 정부 내부 문건이 공개돼 궁지에 몰렸다. '모리토모(森友) 스캔들'이 다소 잠잠해진 가운데 다른 스캔들이 터져 다시 아베 총리의 발목을 잡을지 주목된다.

17일 아사히신문은 오카야마(岡山) 현 가케(加計)학원의 수의학부 신설과 관련해 총리관저(총리실)를 담당하는 내각부가 교육 담당 부처인 문부과학성에 총리의 의향이라며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는 문건을 공개했다.

작년 10월4일 작성된 해당 문건의 제목은 '수의학부 신설에 관한 내각부로부터의 전달사항'으로, 문부과학성이 작성한 것이다.

문건에는 "2018년 4월 신설을 전제로 역산해서 최단의 스케쥴을 작성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이것은 관저의 최고 레벨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설명과 함께 적혀 있다.

다른 문건인 '장관(문부과학상) 확인사항에 대한 내각부의 회답'에는 내각부가 학부 신설을 서두를 것을 요구하면서 "이것은 총리의 의향이라고 듣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베 총리가 가케학원의 수의학부 신설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그동안 여러 차례 나왔지만,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총리의 개입 정황을 담은 정부 내 기록이라는 점에서 파문이 일고 있다.

최대 야당인 민진당은 이날 열린 중의원 문부과학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뒤 해당 문건의 존재 여부를 정부 측에 캐물었고 렌호(蓮舫) 대표는 "총리 친구만 특별 배려했다는 의혹이 깊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52년간 수의사가 지나치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수의학과 신설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작년 11월 가케학원이 운영하는 오카야마 이과대에는 수의학부 신설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오카야마 이과대가 위치한 시코쿠(四國)지역에 수의학부가 없다는 점을 이유를 들어 국가전략 특구 제도를 활용해 신설을 허용했다.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문부과학상은 "국가전략 특구에 대응하고자 문서를 작성할 가능성은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취지에서 어떤 경위가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의사를 나타냈다.

그러나 마쓰노 문부과학상은 "관저나 총리로부터 직접 지시가 있었느냐고 묻는다면 그런건 전혀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오전 기자회견에서 "그런 사실은 없다"고 일축한 뒤 "누가 작성했는지도 모르는 불명확한 것에 대해 하나하나 정부가 답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와 가케학원 이사장은 식사와 골프 등을 함께 하는 친구 사이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오사카(大阪) 지역 사학법인인 모리토모 학원의 국유지 헐값 매입에 자신과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가 연루돼 있다는 '아키에 스캔들'에도 얽혀 있다. 모리토모 학원은 작년 지방정부와 수의계약을 통해 초등학교 부지로 국유지를 평가액의 14% 수준인 1억3천400만엔(약 13억2천만원)의 헐값에 구입했다.

아키에 스캔들에 대해서는 언론과 정치권의 관심이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꾸준히 새로운 의혹이 나오고 있어 아직 불씨가 살아있는 상황이다. 일본 검찰이 이와 관련해 헐값 매각과 보조금 부정 수급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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