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할증 9월부터 가해>피해>무사고 3단계로

재경일보 음영태 기자 음영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기사입력 2017.07.10 16:13:43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가 개선된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를 따지지 않고 보험료를 같은 비율로 올리는 기존 방식에서 가해자, 피해자, 무사고자의 3단계로 차별화된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 개선방안을 오는 9월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교통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을 조사해 가해자(과실 50% 이상)와 피해자(50% 미만)가 나뉘고,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오른다.

보험사들은 이때 사고의 심도(사고의 크기), 즉 보험금 지급 규모와 사고의 빈도만 따질 뿐, 과실비율은 염두에 두지 않는다.

그러나 사고 발생에는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잘못이 큰 데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 폭이 같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감원은 이런 지적을 반영해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 폭을 가해자보다 낮게 하는 방식으로 차등을 두도록 했다.

가해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할증된다. 직전 1년간 발생한 사고의 크기인 사고 심도, 직전 1년 및 직전 3년간 발생한 사고의 건수인 사고 빈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피해자는 사고 심도를 계산할 때 가장 큰 사고 1건을 제외한다. 사고 빈도를 계산할 때도 직전 1년간 발생한 사고에서 제외한다.

직전 1년간 사고를 전혀 내지 않은 무사고자(직전 3년간 1건 이하)는 현행대로 3년간 보험료가 3∼11% 할인된다. 피해자는 무사고자처럼 이런 혜택까지는 받지 못한다.

예컨대 과실비율이 80%대 20%인 사고의 가해자(할인·할증 15등급)는 사고를 반영해 13등급으로 올라간다. 올해 63만 원인 보험료는 갱신 때 85만 원으로 35% 할증된다.

이 사고의 피해자(할인·할증 20등급)는 현재 기준대로면 보험료 41만 원이 갱신 때 55만 원으로 34% 할증돼야 하지만, 제도 개선에 따라 45만 원으로 10%만 할증된다.

권순찬 금감원 보험 담당 부원장보는 브리핑에서 "지난해 기준 피해자 약 15만 명의 보험료가 평균 12.2%(151억 원) 인하될 것"이라고 제도 개선 효과를 추정했다.

개선된 제도는 오는 9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올해 12월 1일 이후 갱신되는 자동차보험부터 할증 차등화가 반영된다.

교통사고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pr@jkn.co.kr

<저작권자(c) 재경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뉴스 브리핑

가상화폐·블록체인더보기

가상화폐

비트코인 1천200만원 회복…'검은 금요일' 충격 벗어나

전 세계적인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규제 움직임이 수그러들자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하며 이른바 '검은

비트코인

비트코인 한때 1만1천달러대 상승…"고래투자자 지난주초 매집"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한때 1만1천 달러대로 상승했다. 미국 가상화폐

비트코인 거래

"韓 가상화폐 거래 중 비트코인 비중 32.7%…세계 최저"

우리나라는 가상화폐 거래 중 비트코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포토 / 연예 / 스포츠 / 영화 / TV

영화 '뺑반'에 공효진·류준열·조정석 캐스팅

공효진과 류준열·조정석이 영화 '뺑반'(가제)에서 호흡을 맞춘다. 배급사 쇼박스는...

지드래곤·테디, 작년 작사·작곡 저작권료 수입 1위

빅뱅의 지드래곤과 프로듀서 테디가 지난해 대중음악 분야별 저작권료 수입 1위를 각각 차지...

이민호 기부 브랜드 '프로미즈', 입양대기아동 위한 캠페인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 중인 배우 이민호(31)가 2014년 고안해 활동 중인 사회공헌 기부...

이슈·특집 [한국GM 철수 위기]더보기

지엠

韓 정부‘실사 먼저'vs GM '자금 지원’...GM이 우위

우리 정부와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GM 지원문제를 놓고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GM은 신차물량 배

지엠

경영 부실 한국GM, 방치한 정부의 책임론 제기

한국GM의 경영 부실이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님에도 정부가 수년간 방치한 탓에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막지 못했

지엠

한국GM, 군산공장 페쇄 조치...국내 車산업‘위축’,노조 반발

제너럴모터스(GM)가 13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와 함께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결정하자 국내 자동차 산업이 더욱

GM

GM. 한국 GM 경영난에 지원 요청...‘부실 책임 규명 無‘ 비판

GM이 자회사인 한국GM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Get Adobe Flash player